보스턴 시법원에서 ICE 요원들이 재판 중 피고를 체포하자, 서머빌 판사가 이를 "사법 방해"로 규정하며 법정모독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법원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보스턴 시법원 전경)

 

 

 

 

 

법정 충돌: 보스턴 판사, ICE 요원 법정모독 판결

 

법정 한복판 체포, 법원과 이민 당국의 갈등

 

 

 

 

 

보스턴 시법원의 마크 서머빌(Mark Summerville) 판사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법정 내 피고 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정모독(contempt of court)'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대규모 이민자 추방 명령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사법 시스템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법원 "헌법적 권리 침해"… 수사 및 기소 지시

 

보스턴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서머빌 판사는 3월 31일 열린 긴급 청문회에서 ICE 요원 브라이언 설리번(Brian Sullivan)이 피고 윌슨 마르텔-레브론(Wilson Martell-Lebron)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서퍽 카운티(Suffolk County) 지방검찰청에 지시했다.

 

"설리번 요원의 의도적이고 중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결과가 법정모독 판결입니다." 서머빌 판사는 이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ICE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정 내 체포로 인한 논란 확산

 

이번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마르텔-레브론이 면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배심원 재판을 받던 도중 발생했다. 당시 법원 청사를 나오던 그를 평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포해 미등록 이민자로서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플리머스(Plymouth)의 이민 구금 시설로 이송했다. 마르텔-레브론은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퍽 카운티 지방검찰청 대변인 짐 보르게사니(Jim Borghesani)는 "법원의 심문 결과에 따라 법정모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모독 혐의로 기소될 경우 설리번 요원은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퍽 카운티 보조 지방검사 잭 루시(Jack Lucy)가 선서를 한다. 보스턴 시법원 마크 서머빌(Mark Summerville) 판사는 지난주 재판 중 피고 윌슨 마르텔-레브론을 체포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사법 방해”라고 비난했다.

 

 

 

매사추세츠 경찰도 연루… 그러나 법정모독 판결은 면해

 

법원은 매사추세츠 주 경찰(Massachusetts State Police) 소속 경찰관 두 명도 ICE의 체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모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서퍽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윤리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연방 검찰청 측은 이날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법적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ICE 측은 이번 청문회에 요원들의 출석을 거부했으며, 피고를 법정으로 송환하라는 법원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민 문제와 법원 간 갈등 심화

 

ICE의 법정 내 체포 행위는 과거부터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당시 서퍙 카운티 지방검사 레이첼 롤린스(Rachael Rollins)와 미들섹스(Middlesex) 지방검사 마리안 라이언(Marian T. Ryan)은 ICE가 주 법원 내에서 이민 관련 체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 후 관련 체포를 제한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한 피고인의 추방을 막기 위해 서퍙 카운티 검찰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요구하는 등, 사법 절차가 이민 문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2017년 주 및 지방 경찰이 이민 관련 체포영장만으로는 구금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연방 당국은 여전히 자체 권한으로 체포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ICE는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수백 명의 이민자를 체포해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항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터키 출신 루메이사 외즈튀르크(Rümeysa Öztürk)가 친팔레스타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수천 명이 보스턴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법원 내 검찰 공방… 법정 분위기 긴장감 고조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법정 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퍙 카운티 지방검찰청 측은 ICE 요원이 마르텔-레브론을 체포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확한 체포 시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텔-레브론의 변호인 무랏 에르칸(Murat Erkan)은 검찰이 이를 알고도 숨겼다고 반박하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서머빌 판사는 ICE의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 측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 변호인과 변호인단 사이의 고성이 오가며 법정 내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의 긴급 심문이 열린 금요일, 주 경찰 소속 데이비드 듀몽(David Dumont) 경관은 점심시간 동안 검찰 측이 ICE 요원과 체포 계획을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ICE가 피고를 법정에서 즉시 체포할 계획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이민 관련 법적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향후 보스턴 내 이민 정책과 사법 절차의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