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은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다. 2025년 1월 20일, 멕시코시티의 이민자 텐트 캠프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옌더 로메로(Yender Romero)가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미국 세관 국경 보호청(CBP) One 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 소셜 미디어 정보 수집 확대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등 대상

 

 

 

 

 

 

미국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셜 미디어 계정을 수집하려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입국 신청자들만 대상으로 했던 소셜 미디어 감시를 이제는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2025년 3월 5일 발표된 이 계획은 이민자와 자유로운 표현을 옹호하는 단체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해당 계획은 미국에 이미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망명 신청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입국을 위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정책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

 

AP통신의 2025년 3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새로운 계획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미국을 외국 테러리스트와 기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충실히 이행하는 일환으로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모든 이민 신청자에게 일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입국 거부 사유를 점검하는 한편, 신원 확인과 국가 안보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핸들 및 사용하는 플랫폼을 제출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책은 5월 5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으며,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이민 신청자들은 비자나 시민권 신청 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이미 심사를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과거에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이를 요구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 서비스(USCIS)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약 3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 혜택을 신청한 사람들로, 범죄나 위협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이 소셜 미디어 정보를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때, 정보의 신뢰성 문제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제1차 수정헌법(First Amendment)에 의해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러한 수집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백만 개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분석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나, AI 기술이 아직은 한계가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AI가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특정 기준에 맞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소셜 미디어 계정 수집 계획은 기존의 이민 심사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유 표현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