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연방 공무원 감축과 법원의 복직 명령이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은 극심한 불안과 행정적 혼란을 겪고 있다.(참고사진)

 

 

 

 

 

연방 공무원들, 복직에도 여전한 불안…

“우리를 또 내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원 후폭풍… 혼란과 불안감 가중

 

 

 

 

 

 

지난 3월 13일, 미셸 헌툰(Michelle Huntoon)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로부터 복직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고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긴장감 없는, 무의미한 농담 같다"고 표현했다.

 

WBUR의 2025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헌툰은 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연방 공무원 감축 조치로 인해 해고되었고, 그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과거 자신에게 제안을 했던 민간 기업과 접촉했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HUD의 복직 통보로 인해 그녀는 뜻하지 않게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뜻밖의 이득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헌툰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동료들, 기관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대규모 감원과 뒤늦은 복직 명령

 

헌툰은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에 거주하는 연방 공무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희생자 중 한 명이다. 이번 감축 조치는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주도해 연방 정부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처(USAID)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사실상 해체되었고, HUD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도 대규모 감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이 같은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3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6개 연방 기관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으며, 몇 시간 뒤 메릴랜드 연방 판사는 18개 기관에서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지시했다. 이후 추가 판결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약 2만 5천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복직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복직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일부는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대다수는 유급 행정 휴가(administrative leave) 상태로 대기 중이다. 그 결과, 정부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

 

 

보스턴 포스트 오피스 스퀘어 5번지에 위치한 연방 건물로, 미국 교육부가 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직원들의 불안감… “또 해고될 수 있다”

 

매디 머피(Maddie Murphy)는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 거주하며 미국 농무부(USDA) 산하 SNA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해고된 후 몇 주간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 3월 14일, 그녀는 복직 통보와 함께 해고된 이후의 급여를 소급 지급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머피는 “이 모든 조치가 정부 효율성을 명목으로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요?”

 

HUD 공정주택국(Fair Housing Office)에서 근무하는 클레어 베르그스트레서(Claire Bergstresser) 역시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UD 인력의 50%를 감축할 계획이었으며, 베르그스트레서는 자신이 다시 해고될 것이라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법적으로 우리를 다시 해고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또 내쳐질 겁니다.” 에버렛에 거주하는 베르그스트레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기관 해체, 정부 기능 축소… "우리가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행은 어렵다. 또한, USAID를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원의 복직 명령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브록턴에 거주하는 레이너 아세(Rainer Assé)는 2018년부터 USAID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20개국의 농업 개발과 경제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해고된 이후, 그는 줄곧 유급 행정 휴가 상태에 있으며, 기관이 해체될 가능성 속에서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돈이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받는 것은 모욕적이에요.”

 

이번 대규모 감원과 복직 명령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연방 공무원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복직된 직원들조차 언제 다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업무 복귀를 고민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기능과 공공 서비스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논쟁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효율성을 내세운 감축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공공 서비스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연방 공무원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