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학자, 미국 입국 거부…자유의 논란

프랑스 학자, 미국 정부의 개인 의견 표현으로 입국 거부당해

프랑스 정부는 3월 9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예정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프랑스 학자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고등교육부 장관 필리프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는 미국 당국이 이 학자의 개인 의견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그를 유럽으로 추방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고등교육부의 성명에 따르면, 이 학자는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학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검사되었다. 이때 학자가 동료들과 나눈 대화 내용 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연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메시지가 발견됐다. 바티스트 장관은 "이 조치는 미국 당국이 해당 학자의 휴대전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대화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과학적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인 학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AFP에 따르면, 이 학자는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로, 미국 입국 당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메시지가 발견됐다.

미국 당국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증오감을 표현하고 이를 테러리즘으로 간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는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트럼프 부통령인 JD 밴스(JD Vance)는 지난달 뮌헨에서 "자신의 민족을 이끄는 목소리, 의견, 양심에 대해 두려워한다면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와 상반된 조치를 취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로운 의견'을 장려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의견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이후 미국의 연구 및 교육 분야는 큰 타격을 입었다. 교육부는 약 절반의 인력을 감축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대학들은 정부 지원금의 감소로 인해 일자리를 줄였다. 또한 이번 주, 독일은 미국 여행에 대한 경고를 업데이트하며,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인해 여행자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