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이 제공한 또 다른 사진에서는, 교도관들이 미국에서 추방된 수감자들을 테콜루카의 '테러리즘 수감 센터'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 추방 항공편 법원 명령 어겼나?

 

미국 연방법원, 트럼프의 ‘국가 침공’ 주장과 이민자 추방 논란에 제동

 

 

 

 

 

 

 

미국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향하는 강제 추방 항공편을 되돌리라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AP통신의 2025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제임스 E. 보스버그(James E. Boasberg) 판사는 월요일 열린 심리에서 행정부가 그의 구두 명령을 무시하고 오직 서면 판결만을 따르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한 불신을 표했다. 그는 또한 행정부가 비행기가 미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행정부가 항공편이 출발할 당시 자신이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 명령이 국제 공역에 있는 항공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아비셰크 캄블리(Abhishek Kambli) 차관보는 보스버그 판사의 구두 명령이 아닌, 약 45분 후 내려진 서면 명령만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면 명령에는 이미 출발한 항공편을 되돌리라는 지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시점에서 두 대의 비행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이 제공한 이 사진에서, 교도관이 미국에서 추방된 수감자들을 테콜루카의 '테러리즘 수감 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전시법인 ‘외국 적대인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단 세 번 사용되었으며, 모두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시기에 적용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의 위협을 국가 침공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 법을 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조치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형태로 이어졌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Lee Gelernt) 변호사는 법정에서 “헌법 위기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지금 우리는 실제로 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ACLU는 법원에 잘못된 절차로 추방된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내 구두 명령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공식적인 서면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일 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동한 외국 적대인법을 통해 구금된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은 이미 엘살바도르로 향하는 비행편을 준비한 상태였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민자들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스버그 판사는 정부 측 변호사에게 “즉시 행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미 출발했거나 이륙할 예정인 모든 항공편을 미국으로 되돌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원 문서에 따르면, 텍사스의 이민자 수용소에서 출발한 두 대의 비행기는 이 명령이 내려지기 한 시간 이상 전부터 이미 공중에 있었으며, 엘살바도르로 계속 비행을 이어갔다. 세 번째 항공편은 보스버그 판사의 서면 명령이 공식 발표된 후에 출발했지만, 정부는 해당 항공편에 외국 적대인법에 따라 추방된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일요일 아침 소셜미디어에 “이런, 너무 늦었네요(Oopsie...too late)”라는 글을 올리며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을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한 200명 이상의 추방자가 이미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공보국장 스티븐 청(Steven Cheung)은 부켈레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말 동안 2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로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22일, 애리조나주 시에라 비스타에서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연방법원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보스버그 판사는 월요일 추가 심리를 열고 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문제를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보스버그 판사는 심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스버그 판사의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캄블리 변호사는 법원에서 “우리는 보스버그 판사의 서면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명령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적대인법 발동을 근거로 한 추가 추방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의 임시 금지 명령은 최대 14일 동안만 유효하며, 이번 사건은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보스버그 판사는 금요일 추가 심리를 예고했으며, ACLU와 민주주의 옹호 단체인 ‘데모크러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서면 진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국제 사회도 반응을 보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월요일 엘살바도르로 이송된 이민자들을 “납치 피해자”로 규정하며, 이를 유엔 및 국제기구에 “반인도적 범죄”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는 국가 TV 연설에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베네수엘라인들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가족과 변호사들은 강제 추방된 이민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프랑코 카라발로(Franco Caraballo)의 가족은 그가 불법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강제 이송되었다며 절망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 마틴 로젠노(Martin Rosenow)는 “이런 식의 강제 추방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며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