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 D-N.Y.)가 미네소타주의 티나 스미스(Tina Smith, D-Minn.) 상원 의원과 함께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주도의 지출 법안에 대한 마지막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려는 모습.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정부 셧다운 위기,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결단

 

공화당의 예산안 통과에 합의하며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지 중요한 기로에 서다

 

 

 

 

 

 

2025년 3월 13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정부 예산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부의 강한 의견 대립 속에서도, 정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으로 여겨진다.

 

AP통신의 2025년 3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슈머는 목요일 열린 비공식 점심 모임에서 민주당원들에게 이와 같은 결정을 전달했고, 금요일 오전까지 정부 예산안을 논의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 셧다운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공화당 예산안이 좋지 않더라도 셧다운은 더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셧다운이야말로 그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페터맨(John Fetterman, D-Pa.) 상원 의원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투표 중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스캇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슈머의 결단은 며칠간 이어진 정치적 대치 상황에서 한 단계 진전을 의미한다. 이미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통과시킨 예산안이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민주당은 그 예산안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연방 정부 개혁에 대한 제약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기관을 붕괴시키고 수천 명의 연방 직원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셧다운이 된다면 그것은 공화당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셧다운이 초래할 추가적인 혼란을 우려한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셧다운이 초래할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60표를 넘겨 필리버스터를 막아야 하므로, 향후 24시간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에 찬성하거나 셧다운을 감수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론 와이든(Ron Wyden, D-Ore.) 상원 의원이 공화당 주도의 지출 법안에 대한 마지막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상원 민주당원들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려는 모습.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아담 쉬프(Adam Schiff, D-Calif.) 상원 의원이 공화당 주도의 지출 법안에 대한 마지막 항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상원 민주당원들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려는 모습.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존 툰(John Thune, R-S.D.) 상원 다수당 대표가 공화당이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연방 기관의 자금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텍사스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존 코르닌(John Cornyn)은 민주당이 결국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의 연방 직원을 줄이려는 정책을 비판해왔으나, 셧다운을 선택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보적 의원들은 트럼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셧다운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 예산안이 워싱턴 DC의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슈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상원에서의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 통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