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야 5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그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의 선택은?

 

탄핵 선고 앞둔 헌재, 변수는 무엇?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심리를 거듭하면서 예상보다 선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별도의 평의 없이 자료 검토에 집중한 후 3월 10일(한국시간)부터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평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개별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평결이 이루어진다. 현재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들의 헌재 증언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헌재는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최종 변론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으며, 이번에도 3월 14일(한국시간)이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고 있었다. 하지만 평의가 길어질 경우 선고일도 미뤄질 수 있으며, 선고일은 2~3일 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선고 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오류 때문이었으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법원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지만, 이는 헌재의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헌재 증거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MBC(2025년 3월 10일 보도, 한국시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신이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군사정권의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기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9일(한국시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야 5당은 헌재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며, 파면 결정 때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촉구 시민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이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정황과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에서 시간을 끌면서 결과적으로 구속 취소라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탄핵심판의 본질적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선고일이 언제 확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