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저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극단적 갈등의 불씨 되나?

 

석방 후 극우 세력 결집 우려 속, 사회 혼란 가중되는 상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극렬 지지층을 중심으로 계속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9시간 45분 동안 구금되었다는 점과 함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핵심 이유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으며, 석방될 경우 주요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터에는 시민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한겨레(2025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윤석열 석방 결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에 가까웠다. 직장인 송모 씨(27)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한숨 돌렸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대학생 박모 씨(26)도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계속 광장에 나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더 과격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판업에 종사하는 윤모 씨(33)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층을 선동했는데, 석방 후에는 극우 유튜브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된 이후, 국민의힘 내 강경파들은 이를 기회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개 발언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쳐부숴야 한다”고 말하며 격앙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전례도 있어, 이번 석방 결정이 또 다른 불법적인 시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서부지법에서는 폭도들이 난입해 법정 집기를 부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석방된다면, 수사 및 재판에 개입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정국에 미치는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의 항고 여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응이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