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논란, 뉴잉글랜드에 미칠 영향은?

 

공공 의료 지원 축소, 뉴잉글랜드 주민들에게 큰 타격 예상

 

 

 

 

 

메디케이드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공공 의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최근 공화당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은 높은 의료비와 고령화 인구 비율로 인해 메디케이드 지원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번 삭감은 지역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큰 재정적, 운영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경우, 환자들은 치료 공백을 겪을 수 있고, 일부 의료 기관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메디케이드가 무엇인지, 예산 삭감이 뉴잉글랜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본다.

 

 

2025년 2월 27일, 하원 소수당 지도자 헤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의원이 워싱턴 D.C.의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가능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메디케이드는 196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공공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료 비용을 보조한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1%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약 7,600만 명에 해당한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20.5%의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주정부 의료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별 메디케이드 가입률

가입 수치는 2024년 10월 기준이다. 출처: Medicaid.gov, 미국 인구조사국.

 

노인 및 장애인 가입자 비율과 메디케이드 지출

2024년 8월 기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다. 출처: KFF, Medicaid.gov

 

 

특히 뉴잉글랜드에서는 메인(Maine),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코네티컷(Connecticut), 버몬트(Vermont) 등 네 개 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해당 주들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요양원 거주자의 약 3분의 2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메디케이드가 보장하지 않는 장기 요양 치료 및 개인 간병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기본적인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처방약, 정신 건강 서비스, 재활 치료, 산전 및 출산 관리, 치과 치료 등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홈케어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 덕분에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은 비교적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혜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메디케이드 아동 가입률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가입자 포함. 출처: Medicaid.gov

 

 

 

 

예산 삭감이 뉴잉글랜드에 미칠 영향

 

이번 예산 결의안은 구체적인 삭감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각 주 정부가 직접 예산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직접적인 혜택 축소를 결정하는 대신, 주 정부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리도록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드윈 파크(Edwin Park) 조지타운대학교 연구 교수는 "연방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각 주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 축소 또는 세금 인상과 같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스턴글로브(2025년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예산 결의안은 매사추세츠주 200만 명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특히 우리 주의 절반에 가까운 아동들과 요양원 거주자의 70%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녀는 "이번 삭감으로 인해 병원, 요양원,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햄프셔(New Hampshire), 버몬트(Vermont), 메인(Maine)과 같은 주에서는 의료기관의 운영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병원협회의 존 프레젠트(John Prezant) 대변인은 "메디케이드 기금이 줄어들면,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노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이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 내 주요 병원과 요양원들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로 인해 이들 기관이 인력 감축을 단행할 경우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및 방문 간호사와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잉글랜드 지역 정치인들과 의료 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연방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코네티컷(Connecticut)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이러한 삭감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라 고든(Sarah Gordon)은 공화당의 예산 삭감이 저소득층 근로자와 '오바마케어' 확장 대상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먼저 타격받을 계층은?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메디케이드 정책 연구소 공동 소장인 사라 고든(Sarah Gordon)은 "이번 삭감으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계층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를 통해 확대된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CA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38% 이하 소득을 가진 비노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주요 수혜자가 되었지만, 공화당의 예산 삭감이 이들부터 먼저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든은 "사회적으로 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은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근로 연령층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결국 이들이 가장 먼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이 같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ACA를 통해 메디케이드가 대폭 확대되어, 수십만 명의 근로 계층이 의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들 중 상당수가 의료보험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 중에서도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종의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메디케이드가 유일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주 보건정책위원회(Massachusetts Health Policy Commission) 보고서에 따르면, 주 내 약 25만 명의 주민이 ACA 메디케이드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60% 이상이 저임금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응급실 방문 증가, 조기 치료 부족으로 인한 만성 질환 악화 등 의료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취약 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운영난을 겪게 되며, 결국 주 전체의 건강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지역 사회와 정치인들은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이는 향후 수개월 간 논의와 협상이 계속될 중요한 사안이다. 뉴잉글랜드 주민들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방과 주 정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