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에 있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사무소가 위치한 존 F. 케네디 연방 빌딩.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등록제,

불안에 휩싸인 불법 이민 사회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 불법 이민자들의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등록 요구(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정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인 등록 요구 정책에 따르면, 많은 이민자들이 정부에 자신의 체류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후 연방 정부와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025년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자신의 신원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 불법 이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설될 불법 이민자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약 716만 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이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당국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등록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추방 절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

 

WBUR의 2025년 2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칼리지의 이민법 교수 다니엘 칸스트룸(Daniel Kanstroom)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난처한 상황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추방 절차에 불려 나올까 두려워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할 수 없지만, 대신 각 개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설명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자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가 아드리안 벤투라(Adrian Ventura)는 이 정책이 이민자들을 위축시키고, 단속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조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공격입니다." 그는 스페인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책의 의도를 간파하고 속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2025년 1월 27일, 메릴랜드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들이 브리핑을 위해 모였다.

 

 

 

미국에서 이민자를 추적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및 기타 이민자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 및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 정책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시행 첫해에만 수천 명이 이민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해당 제도는 2016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칸스트룸 교수는 이러한 등록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들이 불안과 위기의 시기에 시행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입니다. 때로는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혹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등록 정책은 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정부가 등록을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장하는 자기부죄 거부권(Self-incrimination)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가 이민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칸스트룸 교수는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들어진 등록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브리스틀 카운티의 전 보안관이자 트럼프 2024년 대선 캠페인을 매사추세츠에서 이끌었던 톰 호지슨(Tom Hodgson)은 "연방 정부가 '우리는 누가 여기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

 

호지슨은 모든 불법 체류자가 범죄자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조치로 일부 이민자들은 자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새로운 이민법이 필요하며, 이는 트럼프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몫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스턴에서도 체류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이민 변호사와 이민자 단체들은 학생 비자가 만료된 후 체류 연장이 어려운 유학생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이민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한다.

 

이민자 사회에서는 이번 등록제가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대응책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한 이민 변호사는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