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들이 2025년 2월 27일(한국시간) 목요일, 서울의 경복궁 14세기 건축물인 광화문 근처를 걷고 있다.

 

 

 

 

 

한국 출산율, 9년 만에 반등… 경제 위기 속 희망의 신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노력과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

 

 

 

 

 

2024년, 한국에서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증가했다. 이로써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0.72에서 2024년 0.75로 상승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사례다. 한국의 출산율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을 지속해왔고,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 출산율 증가 소식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AP 통신의 2025년 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출산율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아동보육교육연구원 최윤경 연구원은 “이번 반등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며, “향후 몇 년 동안의 출생률 추이를 봐야 이번 증가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단기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짙었으며, 이에 따라 30대 중반을 지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일부는 결혼을 꺼리거나 아예 하지 않는 추세가 강해졌다.

 

 

간호사가 2025년 2월 26일(한국시간) 수요일, 인천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통계청 박현정 고위 관계자는 출산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결혼을 늦춘 부부들이 결혼 후 출산을 결심한 점과, 30대 초반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늘어난 점을 들었다. 특히, 2020년대 초반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결혼을 미룬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자녀를 낳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자녀를 원하는 젊은층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미루었던 세대들이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이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노동력 부족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노인층을 위한 복지 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양육비 지원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출산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경고한다. 특히, 높은 주거비와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육아를 여성에게 집중시키는 사회적 구조가 많은 젊은 부부에게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육아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어려워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사람들이 2025년 2월 27일(한국시간) 목요일, 서울에서 서울 시내 투어버스를 지나고 있다.

 

 

박현정 관계자는 출산율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결혼 증가가 평준화되면서 출산율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결혼을 미룬 사람들이 30대 중반을 넘어설수록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출산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30대 초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이 시기의 출산율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윤경 연구원은 "출산을 원하는 젊은 부부를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게 되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녀를 갖고 싶은 의지가 확고한 젊은 세대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