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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White House)에서 프랑스 대통령(Emmanuel Macron) 에마뉘엘 마크롱과 만나는 동안, 오벌 오피스(Oval Office)의 커피 테이블 위에 금색 음료받침 상자가 놓여 있는 모습.

5백만 달러로 시민권 길 연다, 트럼프 ‘골드 카드’ 비자 도입 선언

기존 투자자 비자 EB-5 대체, 고액 자산가 대상 프로그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투자자 비자인 ‘골드 카드(Gold Card)’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비자는 5백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권 획득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골드 카드’ 비자는 35년간 운영돼 온 기존 투자자 비자 EB-5를 대체하는 정책이다. EB-5 비자는 1990년 미 의회에서 제정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초기에는 100만 달러(또는 특정 지역에서는 50만 달러)의 투자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조정되었다. EB-5 비자는 미국 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사기 및 불법 자금 세탁 등의 문제로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개발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5를 폐지하고,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골드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내 부동산 및 비즈니스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한 부자들이 미국 경제를 살릴 것’

보스턴글로브의 2025년 2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골드 카드(Gold Card)’ 비자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며, 그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은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들은 미국에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며,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비자가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내 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골드 카드’ 비자가 단순히 투자 비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비자가 미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투자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유입될 자본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고용 창출과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B-5 비자 폐지와 ‘골드 카드’의 전환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은 새로운 ‘골드 카드’ 비자 정책이 향후 2주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EB-5 비자는 공식적으로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EB-5 비자는 1990년 미국 의회가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내 기업에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로 인해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자금 유입과 사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EB-5 비자의 구조를 변경하고, ‘골드 카드’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새로운 비자는 투자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도다. 트럼프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

‘트럼프 골드 카드’, 영주권부터 시민권까지 보장

루트닉 장관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될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는 사실상 영주권(그린카드)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EB-5 비자보다 더 높은 투자 기준을 요구하며, 비자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루트닉 장관은 이 비자가 기존 EB-5 비자에서 발생했던 사기 및 부정 행위 문제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골드 카드’는 단순히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미국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트럼프 골드 카드’의 도입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비자는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고수익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EB-5 비자와 E-2 비자의 차이점

EB-5 비자와 E-2 비자는 모두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자이지만, 그 목적과 조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EB-5 비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일정 금액을 미국 경제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EB-5 비자는 최소 100만 달러(특정 지역에서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최소 10명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 비자는 투자자에게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후 조건을 충족하면 영구적인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반면, E-2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비자다. E-2 비자는 영주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 갱신하여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 이 비자는 정해진 투자 금액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와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두 비자는 투자 금액과 요구되는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EB-5 비자는 영주권을 제공하는 반면, E-2 비자는 임시 비자일 뿐 영주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EB-5 비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EB-5 비자를 통해 투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른 비자 옵션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E-2 비자는 계속 운영되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EB-5 비자와 그 문제점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이민 통계 연감(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약 8,000명이 EB-5 투자자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미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EB-5 비자가 불법 자금의 합법적 유입 경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B-5 비자는 외국인들이 미국 내 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로 인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비즈니스가 불법 자금을 유입시키거나 실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기존 EB-5 비자보다 더 높은 투자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미국 이민 정책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은 단순한 외국인 투자자를 넘어, 미국 내 기업들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이나 기존 기업들의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골드 카드' 비자가 실현된다면, 경제적 활성화와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경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성공적인 시행 여부에 따라 실제 경제적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이 예상한 대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