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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는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일로드 내셔널 리조트 &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을 했다.

머스크와 DOGE 거부하며 사퇴,

미국 연방 기술 전문가 20여 명 집단 사직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축소 정책에 반발… “공공 서비스 해체에 동참할 수 없다”

미국 연방정부 소속 기술 전문가 20여 명이 20일(현지시간) 집단 사직했다. 이들은 억만장자이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며,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는 데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2025년 2월 25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21명의 사직자는 AP통신이 입수한 공동 사직서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을 섬기며,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헌법에 대한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 서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인사 정책 비판… “전문성보다 이념적 충성도 우선”

사직자들은 머스크가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보다 정치적 충성도를 우선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영입한 상당수는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채, 오직 이념적 이유로 자리를 차지한 인물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DOGE의 주요 보직에 오른 인물들이 연방정부의 대규모 IT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공공 데이터를 관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직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임명된 일부 간부들은 기본적인 정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수억 명의 국민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OGE의 고위 인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 머스크가 임명한 상당수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기업 경영진이거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정부 IT 시스템 운영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연방정부를 "관료주의의 늪"이라 부르며, 기존 시스템을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사직자들은 머스크의 인사 정책이 단순한 정부 개혁을 넘어, 공공 서비스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 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한 전직 연방 데이터 과학자는 경고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머스크 측은 인사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OGE 대변인은 "연방정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졌으며, 우리는 효율성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기술 전문가들은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역량이 무시될 경우,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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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으로부터 전기톱을 받으며,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일로드 내셔널 리조트 &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기술 인력 이탈… 정부 IT 시스템 위기

이번 사직은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제품 관리자 등 연방정부의 핵심 기술 인력이 대거 이탈한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추진하는 정부 기술 개혁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최근 정부 조직 축소와 관련한 여러 소송이 진행되면서, 연방정부 인력 감축 계획은 법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려는 자들은 실망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책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직자들은 모두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 등 주요 기술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공공 기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사명감에서 공직에 몸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정부 개혁을 맡긴 이후 조직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DOGE'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면접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방문자들이 정치적 충성도를 묻거나, 기술적 이해도가 부족한 질문을 던지는 등 의심스러운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몇몇 면접관들은 이름조차 밝히길 거부했고, 정치적 충성도를 묻거나 동료들을 이간질하려 했다"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안 시스템이 위협받을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공공 서비스 마비 우려"

최근 한 달 동안 해당 부서 소속 직원 40명이 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장, 보훈 서비스, 세금 신고, 의료 서비스, 재난 구호, 학자금 지원 등 주요 연방정부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직자들은 "이러한 핵심 서비스를 담당했던 숙련된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면서, 미국 국민이 의존하는 시스템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우려했다.

남아 있던 직원 약 65명 중 3분의 1이 이번에 사직을 결정했다. 이들은 "우리의 기술을 정부 시스템을 해체하거나 국민의 민감한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DOGE의 정책을 수행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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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는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의 게일로드 내셔널 리조트 &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을 위해 도착했다.

머스크, 연방정부 개혁 강행 의지

머스크는 연방정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DOGE는 원래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정부 외부 전문가 위원회로 발표됐으나, 선거 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협? 아니다, 관료주의의 위협이다!!!"라고 글을 올리며 정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주 머스크는 워싱턴 외곽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 무대에 올라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에게 받은 중국산 전기톱을 치켜들며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를 자르는 전기톱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머스크는 DOGE 내 기술 인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리해고된 직원 대부분이 디자이너, 제품 관리자, 인사 담당자, 계약 담당자 등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한 명만 해고됐다.

그 한 명은 조너선 카멘스(Jonathan Kamens)로, 그는 민주당 소속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머스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P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이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시스템은 기업과 다르다”

미국 디지털 서비스국(USDS) 출신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구하며 "머스크와 그의 팀이 이제야 정부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교통부 전 정보책임자였던 코델 샤흐터(Cordell Schachter)는 "기업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며 혁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 시스템을 그렇게 다루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라며 "정부 시스템은 수많은 국민이 의존하는 필수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오바마 정부 시절 설립된 USDS는 재향군인 서비스 개선, 무료 세금 신고 포털 개발, 정부 IT 구매 방식 개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다른 정부 부처들과의 마찰을 빚어왔으며, 특히 정부 기관의 정보책임자들이 USDS의 개입을 불편해했다고 전해진다.

DOGE가 기존 USDS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머스크 주도의 정부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