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프리미엄 부과 변경사항은 보스턴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뉴햄프셔, 메디케이드 지출 줄이기 위해 프리미엄 도입 제안

 

매사추세츠 포함 17개 주, 메디케이드 프리미엄 부과 중

 

 

 

 

 

2025년 2월 초, 뉴햄프셔 주의회는 켈리 A. 아욧(Kelly A. Ayotte) 주지사의 2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 정부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계획인지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일부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보스턴글로브의 2025년 2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뉴햄프셔의 '그라나이트 어드밴티지 헬스 케어 프로그램(Granite Advantage Health Care Program)'에 등록된, 연방 빈곤선 이상 소득을 가진 성인은 최대 5%의 소득을 건강 보험료로 지불해야 할 예정이었다. 이는 주 정부 관계자가 금요일 하원 위원회에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주 정부 메디케이드 서비스 부서의 헨리 리프만(Henry Lipman) 부서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시된 보험료 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할 보험료는 2027 회계연도에 주 예산에서 약 1,20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방 빈곤선의 255% 이상을 버는 가정의 어린이들도 메디케이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예정이었다. 이 보험료 역시 가정 소득의 5%를 상한선으로 하며, 약 8,600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대상자의 약 10%에 해당하며, 그들의 보험료 납부로 2년 예산 주기에 걸쳐 1,43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이드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것은 뉴햄프셔만의 정책은 아니었다.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를 포함한 최소 17개 주가 유사한 형태의 프리미엄이나 등록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FF라는 건강 정책 연구 기관에 의한 분석 결과이다.

 

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연방 빈곤선 기준에 근거해,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을 둔 싱글맘이 연 6만 8,000달러를 벌 경우, 이 가족은 메디케이드 보험료로 월 283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족의 자동차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이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족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수표가 반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원 의원인 메리 제인 월너(Mary Jane Wallner) 의원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리프만 부서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보험을 잃은 사람은 재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프리미엄 지불 및 집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프만 부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종종 다른 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 부과가 그들에게 다른 형태의 건강 보험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현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년 전, 더 낮은 소득 기준에서 비슷한 보험료를 부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를 단순하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1월 8일, 뉴햄프셔 주의회 의원들이 뉴햄프셔 주 콩코드에 위치한 주의회 의사당에서 모였다. 이 회의에서, 주지사 켈리 A. 아욧(Kelly A. Ayotte)의 2년 예산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그 중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뉴햄프셔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주 정부의 예산 절감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스턴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과 같은 이민자 사회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도 클 수 있다.

 

보스턴에서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러 자녀를 둔 한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이번 변화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건강 관리에 미칠 영향도 예상된다.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들은 보험 혜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병원 방문과 치료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 문제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뉴햄프셔 정부는 프리미엄 부과 방안을 시행하기 전에 더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스턴 한인 커뮤니티와 같은 이민자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민자들이 의료보험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도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한인 사회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