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대상 '덫' 작전 논란

 

법원 출석과 이민자 점검을 빌미로 연행,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이나 이민 점검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타난 순간에 체포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사실상 이민자들을 속여서 추방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법원 등을 포함한 법원에서 민사 집행 작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1,200명에서 1,500명까지의 체포 목표를 설정했다. 이로 인해 ICE 직원들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보다 ‘쉬운 표적’인 규정을 따르는 이민자들을 노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2월 18일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들은 자신의 이민 관련 사건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거나 법원 출석을 위해 갔다가, ICE의 함정에 빠져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의 한 변호사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수십 명의 고객이 이민 점검을 위해 갔다가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이민 신청 거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도착한 뒤, 바로 추방된 어머니와 어린 딸이 있었다. 뉴저지에서는 비시민들이 약속된 이민 점검을 받은 뒤 체포되기도 했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정부 계약자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이민자들을 연행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플로리다의 한 교사는 13살 때부터 미국에 살았고, 연방 정부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인 DACA(어린 시절 이민자 보호 조치)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정기 점검 도중 체포되었고, 결국 온두라스로 추방되었다.

 

법원 출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이민 법원에서는 이민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ICE가 법원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 심지어 몇몇 사례에서는 법원 판사조차 ICE의 출석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며, 이 상황에 대해 슬픔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최소한의 범죄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요구된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민자들이 의무적인 출석이나 점검을 피하는 것을 촉진하고, 결국에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오히려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불신을 키우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결국 이민자들이 정부의 공식 절차에 응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은 이민자들의 안전망을 끊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