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이었던 2025년 2월18일,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심판 제9차 변론,

계엄 정당성 논란과 부정선거 주장 재강조

 

해외 주권 침탈 위험을 이유로 계엄 선포,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우려

 

 

 

 

2025년 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은 ‘부정선거’와 ‘중국 해킹’ 주장에 집중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와 외국의 해킹 개입을 근거로, 국민이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노예가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후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을 재차 언급하며 ‘중국과 북한의 개입’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중심 주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그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군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법질서를 중단시키는 비상조치로,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엄령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과는 다른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의회나 특정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군의 개입은 민주적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대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엄은 그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계엄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계엄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개입을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하려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는 상황은 극히 드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국민이 노예화 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주장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은 계속해서 이를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계엄령의 정당성, 필요성, 그리고 헌법적 합법성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엄령이 필요할 정도의 위기 상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철저히 심리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