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Narendra Modi)와 만나는 동안,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경청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DOGE, IRS 민감한 세금 데이터 접근 시도

 

'사상 초유의 위험'…세금 정보 유출 가능성에 민주당과 세금 전문가들 경고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DOGE 팀이 IRS(미국 국세청)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계획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세금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세금 신고서, 사회보장번호, 기타 민감한 재정 정보가 담긴 시스템을 연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DOGE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로, 일론 머스크가 정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POLITICO (2025년 2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의원인 지미 고메즈(Rep. Jimmy Gomez)는 이 계획을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권력 쟁탈"이라며 "사상 초유의 경고"라고 경고했다. 그는 X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DOGE가 제시한 접근 요청이 미국 국민의 세금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손에 넣으려는 시도로 비판했다.

 

오리건주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Sen. Ron Wyden)과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Sen. Elizabeth Warren)도 해당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세금 신고 시즌 중에 IRS의 민감한 데이터 접근 시도가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월요일, IRS의 대행 국장인 더글러스 오도넬(Douglas O'Donnell)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은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료들이 정부의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기로 사용하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 시민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이트하우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DOGE 팀이 IRS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인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Integrated Data Retrieval System)에 접근하려는 계획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정보는 세금 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재정 상태를 다룬 중요한 데이터로, 그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접근 권한을 얻은 사람은 세금 신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나중에 파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머스크와 그의 동료들이 요청한 협약은 불법적인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연방 세금 내역이 몇 년 전에 유출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의 세금 관리 부서에서 일한 리리 배쳘더 전 부차관보는 X에서 "세금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정치적 임명자가 접근한 사례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 역할을 맡고 있던 동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 해리슨 필드(Harrison Fields)는 해당 시도에 대해 "시스템의 낭비, 사기, 남용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직접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RS는 민감한 세금 정보를 때때로 계약자, 외부 전문가,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는 정보 유출은 중범죄로 취급된다. 최근 IRS 계약자였던 찰스 리틀존이 트럼프와 다른 고소득자들의 세금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DOGE 팀이 IRS(미국 국세청)의 민감한 세금 데이터를 접근하려는 시도가 민주당 의원들과 세금 전문가들에 의해 강력히 비판받고 있다.

 

 

2021년, 프로퍼블리카(ProPublica, 미국의 비영리 탐사 보도 기관)는 일론 머스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억 5500만 달러를 연방 세금으로 납부한 내역을 공개하며 그 세부 사항을 보도했다. 리틀존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공화당은 IRS가 해당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리틀존에게 더 강력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든과 워런 의원은 오도넬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OGE 팀이 데이터 접근에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DOGE 직원이나 머스크를 대신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명확한 목적이나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이번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세금 신고 시즌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어, 세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마크 코질 회장은 "COVID-19 팬데믹 이후 IRS의 서비스 수준과 현대화 노력은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DOGE 팀의 요청은 세금 정보 접근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와 정치적 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세금 전문가들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DOGE 팀이 세금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IRS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