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주, 2025년부터 건강 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 건강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매사추세츠주, 건강 보험 없는 주민들에 대한 벌금 규정 발표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건강 보험 미가입 벌금, 얼마나 될까?
매사추세츠주는 건강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에게는 2025년부터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세금청(Department of Revenue, DOR)은 최근 2025년부터 적용될 건강 보험 미가입 벌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벌금은 오는 2025년 세금 연도부터 적용되며,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로 인해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건강 정보 분석 센터(Massachusetts Center for Health Information and Analysis, MassCHIA)에 의하면, 매사추세츠 주민 중 98% 이상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벌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사추세츠가 전국적으로도 높은 건강 보험 가입률을 자랑하는 주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건강 보험 의무화 법안은 이 같은 높은 가입률을 이끌어냈고, 당시 법안의 목표는 시민들이 건강 보험을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을 비롯한 매사추세츠주에는 많은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의 한인 사회와 유학생들 중 일부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높은 보험료, 보험 가입 절차의 복잡성, 혹은 단기 체류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주 정부는 이러한 특정 집단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벌금이 부과될까요? 건강 정보 분석 센터에 따르면, 보험에 미가입한 주민들은 대체로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남성, 히스패닉 주민, 그리고 연간 가족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특정 인종, 연령대의 주민들이 보험 미가입자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과 유학생들 역시 이와 같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과 세금 관련 도구를 통해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건강 보험 가입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매사추세츠주는 그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금 벌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면, 매사추세츠주 세금청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미리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미가입 상태에 따라 부과될 벌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링크 참조)
TIR 25-1: Individual Mandate Penalties for Tax Year 2025
https://www.mass.gov/technical-information-release/tir-25-1-individual-mandate-penalties-for-tax-year-2025
매사추세츠주는 계속해서 건강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벌금 규정은 주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과 유학생들에게는 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그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