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변호인들은 뉴욕 연방 판사가 주말 동안 내린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조차도 재무부를 온전히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재무부 시스템 접근 차단한 법원 명령 해제 촉구

 

백악관, "헌법에 위배되는 개입" 주장하며 즉각 철회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재무부(Treasury Department)가 운영하는 대규모 정부 지급 시스템에 대한 고위 관리들의 접근을 차단한 법원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Justice Department) 변호사들은 이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개입"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민주적 책임 체계는 모든 행정 기관의 업무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적 지도부의 감독을 받도록 요구한다"고 법무부는 11쪽짜리 법원 제출 문서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명령을 "허용될 수 없는 것"이자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 장 자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에게 해당 명령을 신속히 해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지급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의 2025년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앞서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토요일 새벽 내린 명령에서 비롯됐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 접근을 경력직 직원들로만 제한하도록 했으며, 이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연계된 인사들이 재무부 내에서 지급 시스템을 관리하며 보안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일부 주 정부의 소송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명령이 내려진 후,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들은 이를 대통령의 재무부 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법부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아예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식 제출 문서에서 재무부가 엥겔마이어 판사의 엄격한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령이 내려지기 전 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은 머스크 측근인 토마스 크라우제(Thomas Krause) 단 한 명뿐이었으며, 그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이후 즉각 시스템 접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크라우제는 일론 머스크와 연계된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 지급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명령 이전까지 그는 지급 시스템의 데이터를 직접 조작한 것이 아니라, 승인된 재무부 직원들이 조회한 정보를 '오버 더 숄더(over the shoulder)' 방식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가 제출한 성명에서 지급 시스템에 대한 재무부 고위 관리들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머스크 측근이자 인종차별적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인해 지난주 사임한 마르코 엘레즈(Marko Elez) 역시 과거 '샌드박스 환경'에서 지급 시스템의 소스 코드에 접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는 최근 엘레즈를 재고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에는 엘레즈가 사임 후 장비와 계정을 반환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법무부, 법원 명령 즉각 철회 요구

 

크라우제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이 정부의 핵심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외부 기관 및 기업들도 정부에 대한 지급을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바르가스 판사에게 엥겔마이어 판사의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하거나, 최소한 추가 법정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효력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월요일 오전, 주 정부와 법무부 간 합의가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날 밤까지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