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의 시작과 단죄의 서막,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야당 "단죄의 시작일 뿐… 모든 공범 끝까지 밝혀야"
2025년 1월 26일(한국시간),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의 일로,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주요 정치 인사들과 시민단체 지도부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간주했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진행될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요 인물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또한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건의 배후 세력과 동조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도 이번 구속 기소를 헌법 수호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룬 정의"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며,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안보를 위한 조치였으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동기로 진행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구속 기소 결정 직후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여론은 이를 싸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며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중대성을 보도했다. 스페인의 엘 파이스(El País)는 "윤 대통령이 명백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한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에서 어떻게 규명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남길 교훈이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