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출생권 시민권이 제한될 경우, 미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민자 자녀들이 증가하며, 이는 헌법적 권리와 평등의 원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출생권 시민권 명령, 매사추세츠 이민자 단체들 강력 반발

 

자유와 공정성 위협” - 매사추세츠 이민 단체들, 소송 제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권 시민권 명령에 대해 매사추세츠 지역의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자유와 공정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출생권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이번 명령이 미국의 핵심 가치인 평등과 기회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1월 21일, 10 BOSTON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이민자 단체들은 이 명령이 특히 불법 체류 부모를 둔 자녀들과 같은 취약한 집단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시민권의 정의와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명령이 미국 사회의 평등과 기회라는 기초적인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출생권 시민권 재정의하는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즉시 시행할 정책들을 밝혔고, 그 중 하나로 출생권 시민권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정부 기관이 발급하지 않도록 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주나 지역 정부가 발급한 시민권 문서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출생자의 어머니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거나,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해당 출생자는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시민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트럼프 명령 헌법 소송 제기

 

매사추세츠에서는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녀들을 시민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국의 공정성과 기회의 이상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La Colaborativa와 브라질 노동자 센터(Brazilian Worker Center)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Colaborativa는 매사추세츠에서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로, 이민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법적 권리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단체는 이민자들이 겪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자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송은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그들은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명확한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Trop v. Dulles (1958) 판례를 인용하며,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rop v. Dulles 사건은 미국 대법원이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단순한 법적 제재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지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출생권 시민권 제한이 단순히 법적인 조치가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특정 이민자 집단에 타격

 

법적 대응을 통해 이들 단체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 부모를 둔 자녀나 연방 정부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 기타 다양한 이민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4조의 본래 의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이민 개혁 연맹(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의 아이라 멜만(Ira Mehlman)은 미국 헌법 제14조가 불법 체류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외교관 자녀가 시민권을 인정받지 않는 사례를 들어 출생권 시민권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검사들, 출생권 시민권에 대한 행정명령 도전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메인,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뉴잉글랜드 지역의 민주당 소속 주 검찰들이 연방정부의 출생권 시민권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14조가 1868년 노예 해방 이후 인종 차별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매사추세츠 주 검사 앤드레아 캠벨(Andrea Joy Campbell)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적인 권리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며, 이 명령이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적 해석을 통해 출생권 시민권을 제한하는 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명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하면, 출생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재의 법과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출생권 시민권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이민자들과 시민권에 대한 법적 규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시민권 법의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시민권과 관련된 법적 논의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매사추세츠는 이 법적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보스턴을 포함한 지역 이민자 공동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보스턴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와 다문화 사회로 잘 알려져 있어,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는 도시로,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며, 법적, 정치적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