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전직 교육부 장관 마가렛 스펠링스, 존 킹, 아르네 덩컨. 이 세 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은 각각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재임하며, 2025년 1월 21일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교육부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의 교육부, 세 전직 장관들의 의견은?
미국 교육부 해체 논란 속에서도,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전직 장관들
미국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교육부를 해체하거나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 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들이 2025년 1월 21일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의 교육 정책 센터에서 열린 토론에 모였다.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연구와 분석을 제공하며 교육 정책을 포함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곳이다. 마가렛 스펠링스(Margaret Spellings), 존 킹 주니어(John King Jr.), 아르네 덩컨(Arne Duncan)은 교육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이 잃어버린 학문적 성과를 회복하는 데 있어 교육부의 기능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그들은 교육부가 단순한 행정 기관을 넘어, 민권, 데이터 수집, 학생 성과 향상 등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해체 주장과 그에 대한 반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교육부를 노동부와 합병하여 해체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결국 이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2024년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에서는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고, 이는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존재 가치를 옹호했다.
덩컨은 “우리는 강력한 군대가 우리의 최고의 방어라 말하지만, 훌륭한 교육 시스템은 우리의 최고의 공격력”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의 역할이 민권, 데이터 수집, 학생 성과 향상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기 장관 후보인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에 대한 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세계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CEO였던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을 지명했다. 맥마흔의 지명에 대해 일부는 그녀의 사업적 경험이 교육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NEA)는 그녀가 공교육 분야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며 상원에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펠링스는 맥마흔의 배경이 직업 준비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 대학 및 견습생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교육부의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분야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킹은 맥마흔이 교육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긴급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역할과 ‘문화 전쟁’ 우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성별 정체성 및 이민과 관련된 행정 명령을 통해 교육부가 ‘문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킹은 “가장 취약한 학생들, 예를 들어, 불법 체류 학생들, LGBTQ+ 학생들(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양한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유색 인종 학생들의 필요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덩컨은 교육부의 민권 사무소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차별 신고에 대한 처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는 학교에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IX’ 법을 교육부가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덩컨은 “민권 사무소가 아무 의미 없는 문제들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파괴적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업 성과 저하에 대한 긴급한 대응 필요
두 전직 대통령 하에서, 교육부는 K-12 교육의 개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법(No Child Left Behind)’은 연방 정부 주도의 시험 기반 책임 시스템을 만들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Race to the Top’은 학교 개혁을 위한 경쟁을 촉진했다. (‘Race to the Top’은 학교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주 정부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방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읽기와 수학 점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결석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세 전직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스펠링스는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등 기초적인 학문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기본 원칙들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
세 전직 장관들은 모두 K-12 성과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에 임명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부의 가장 큰 업무는 막대한 양의 대출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육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그들은 설명했다.
킹은 "많은 미국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와 학생 대출 시스템의 고객 서비스인데, 이는 최근에는 긍정적인 경험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스턴과 교육부의 미래
보스턴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로, 이러한 변화가 보스턴 교육 시스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보스턴의 공립학교와 대학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학업 성과 향상 및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은 보스턴 지역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성과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서, 교육부의 지원이 보스턴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보스턴의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부의 문화 전쟁이나 민권 이슈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