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정부는 형사 수사 목적 외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차량 신원을 감추는 '비밀 번호판'을 무조건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제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연방 사법기관에 대한 차별이자 위헌이라며 오는 5월 22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식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의 경고, 매사추세츠의 거부

‘비밀 번호판’ 둘러싼 정면충돌

연방 정부 “소송하겠다” vs 주 정부 “ICE 비밀 작전 지원 불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가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대한 ‘비밀 자동차 번호판(Confidential license plates)’ 발급을 제한하는 주 차량등록국(RMV)의 현행 정책을 연방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영 라디오 방송인 WBUR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매사추세츠주 차량등록국(RMV)이 아무런 조건 없이 ICE에 비밀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모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 측은 정책 변경은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재클린 매닝(Jacqueline Manning)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주는 ICE가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비밀리에 활동하도록 돕는 데 주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안을 단독 보도한 매사추세츠 지역 공영 방송 보스턴 GBH 뉴스(GBH News)는 갈등의 이면에 있는 연방 법무부 측의 법적 논리를 더욱 상세히 전했다. GBH 뉴스 보도에 따르면,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 미 법무부(DOJ) 차관보 직무대행은 힐리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매사추세츠 RMV의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6조의 '연방 우위권 조항(Supremacy Clause)'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우위권 조항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직접 규제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사추세츠주가 다른 연방 및 지역 사법기관에는 조건 없이 발급하는 비밀 번호판을 ICE에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차별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슈메이트 차관보는 서한에서 카르텔이 ICE 요원들의 사진과 가족 정보를 포함한 신상 털기(Doxxing)에 포상금을 걸고 있다는 미 홈랜드안보부(DHS)의 최근 자료를 인용하며, 매사추세츠주의 정책이 요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지난 3월 벌링턴(Burlington)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이민세관집행국(ICE) 소유로 추정되는 SUV 차량들.

 

 

 

이 같은 연방 정부의 법적 압박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주 차량등록국(RMV)의 비밀 번호판 발급 지침은 본래 '민사 집행'이 아닌 '정당한 형사 범죄 수사' 목적을 지닌 기관에만 국한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 매사추세츠주 내에서 벌어진 ICE의 체포 활동 중 절반 가까이가 전과나 형사 기소가 없는 단순 민사상 불법 체류자 대상이었다는 점이 주 정부의 완강한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지사 측은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 신상이 아닌 '소속 기관(DHS)'만 노출되므로 연방 정부가 주장하는 요원 테러 위험은 과장된 주장이라 일축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ICE의 무분별한 비밀 작전에 주 정부 재원과 행정력을 보탤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와 매사추세츠 주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무부는 매사추세츠주에 오는 5월 22일까지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연방 사법기관에 동등한 조건으로 비밀 번호판을 발급하겠다는 서면 보장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만약 매사추세츠주가 이 기한까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며 공식적인 소송 제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향후 연방 우위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