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가 예산 부족을 명분으로 이민자 구금 시설의 환경과 인권을 감찰하는 '이민 구금 옴부즈맨실(OIDO)'의 운영을 전격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구금 인원 급증과 사망 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단행되어, 행정부가 비판적인 내부 감시망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이미지/보스턴살아)

 

 

 

 

예산 부족" vs "감시 무력화

미 국토안보부, 구금 감시 기구 '옴부즈맨실' 전격 폐쇄

구금 인원 및 사망 사고 역대 최고치 속 감시 공백 우려… 언론·인권 단체 비판 고조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 구금 시설의 환경과 인권 실태를 내부적으로 감시하는 독립 기구인 '이민 구금 옴부즈맨실(OIDO, Office of Immigration Detention Ombudsman)'의 운영을 전격 중단했다. 행정부가 구금 인원을 늘리고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구금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감시 체계가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회의 이민 집행 관련 예산 지원 중단(Funding Lapse)으로 인해 옴부즈맨실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주 미 의회는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끝내고 국토안보부 대부분의 부처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합의했으나, 일부 이민 집행 관련 기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토안보부 측은 "우리가 폐쇄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폐쇄한 것"이라며 책임을 의회로 돌렸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행정부의 의도적인 감시 기구 무력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이전부터 옴부즈맨실을 "운영 속도를 늦추는 내부의 적대자"로 규정하며 인력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실제로 2025년 초 100명이 넘었던 해당 부서 인력은 올해 초 단 5명으로 급감한 상태였다. 허프포스트(HuffPost)와 로이터(Reuters) 등 주요 외신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사무실 폐쇄를 명시적으로 명령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예산 탓'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뉴저지주 뉴어크(Newark)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 시설인 델라니 홀(Delaney Hall) 게이트 인근에서 미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미디어와 인권 단체들의 비판도 거세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구금 시설 내 공권력 남용과 보복 행위 실태를 폭로하며 유일한 내부 감시망이 사라진 것에 대해 경고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센터 등 시민 단체들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운영 재개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매체 노터스(NOTUS)는 당국이 시설 점검 중단과 표지판 철거를 지시한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번 폐쇄는 특히 이번 회계연도 구금 중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단행되어 논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디텐션 워치 네트워크(Detention Watch Network)는 올해에만 이미 18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비판하며 행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 전원을 재판 종료 시까지 구금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년 이상 장기 구금된 인원은 6개월 사이 2,1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금 인원과 기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옴부즈맨실마저 사라짐에 따라 구금 시설 내 가혹 행위와 의료 방치 문제가 은폐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