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이 76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가결하며 부처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다만, 이민 집행 관련 핵심 예산이 제외된 부분적 합의인 데다 대통령의 예산 전용 논란까지 겹쳐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공화당·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2026년 4월 21일 미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

하원, 예산안 극적 가결

76일간의 파행 끝에 업무 재개, 하지만 이민 집행 예산 제외로 '반쪽짜리' 갈등 불씨 여전

 

 

 

 

미국 연방 하원이 목요일, 국토안보부(DHS)의 주요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역사상 가장 길었던 단일 부처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사태가 76일 만에 막을 내렸다고 미국 최대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 뉴스(NPR News)가 보도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국토안보부(DHS)의 대부분 부처를 재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핵심 기관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구두 표결을 통해 신속하게 가결되었으며, 이로써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국정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민 집행 부서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거부해 왔다. 이는 올해 초 미네소타(Minnesota)주에서 연방 법 집행관에 의해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바디캠 착용 의무화와 얼굴 가리개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등 강력한 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국경 관리 및 이민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의 자금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되었다.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 3월,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 사우스다코타) 의원의 주도로 해당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 제안을 "농담 같은 소리"라며 비하하고 표결 부치기를 거부했다. 하원 공화당 내 많은 의원들 역시 부처 예산을 부분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이민 집행 운영에 관한 개혁안 협상 자체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지난 4월 1일 돌연 입장을 바꿔 수일 내에 예산안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약속을 이행했다.

 

 

미 하원, 국토안보부 예산안 가결… 76일간의 최장기 셧다운 종료 (CBS 뉴스)

 

 

 

존슨 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해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는 상원 공화당 측이 '조정(Reconciliation)'이라는 특수한 의회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 하원 표결을 늦췄다. 이 절차는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ICE와 CBP를 포함한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번 예산 통과는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이 부처의 자금 고갈을 경고한 직후 이루어졌다. 멀린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비상 자금과 예비비를 소진했으며, 이달 말이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국토안보부는 작년에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배정받은 자금에 의존해 왔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의 정기 연간 예산 외에도 1,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을 배정했던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메모(각서)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해당 법안의 자금 일부를 부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데, 이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다른 주요 미디어들도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폭스 뉴스(Fox News)는 이번 셧다운을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도박"이라 규정하며, 이로 인해 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되어 공항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길어지는 등 국민들이 인질로 잡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CBS 뉴스(CBS News)는 하원이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결국 수용함으로써 최악의 행정 공백은 피했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 이민 관련 부처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조정 절차'를 병행함에 따라 향후 더 큰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이번 합의가 10주간의 당파적 대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마이크 존슨 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과 행정부의 자금 고갈 압박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