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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Boston)은 배달 플랫폼 운전자에게 허가 취득과 보험 가입, 운행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증가하는 교통 혼잡과 불법 운행,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차원에서 배달 서비스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미지/보스턴살아)

 

 

 

 

 

배달앱 운전자도 ‘허가증’ 필요

보스턴, 보험·데이터 제출 의무화

교통 혼잡·불법 주정차 증가 대응…“배달 플랫폼 책임 강화” 본격 시행

 

 

 

 

 

보스턴이 배달 플랫폼 산업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음식 배달 앱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도심 내 운행이 가능해진다. 지역 매체 패치(Patch)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험 가입 의무화와 데이터 제출을 핵심으로 하며, 도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보스턴 시 당국에 따르면 이번 허가 제도는 배달 앱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운행되는 모든 운전자에 대해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보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에는 오토바이, 모페드(소형 오토바이), 전동 스쿠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각 기업은 배달 운행 관련 통합 데이터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 데이터에는 불법 또는 위험 운행 사례도 포함된다.

 

이번 정책은 모빌리티 기반 배달 서비스 확산 이후 증가한 도시 내 민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스턴 시장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배달 서비스 관련 민원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스턴의 배달 기사 관련 새로운 규정 (NBC10 보스턴)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보스턴 시민들은 시 민원 시스템 311을 통해 총 105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주요 내용은 교통 체증 증가, 불법 이중 주차, 그리고 스쿠터·모페드·전동 자전거 등을 이용한 위험 운전 사례였다. 이는 배달 서비스 확산이 도시 교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보스턴 경찰국은 기존에도 교통법 위반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475대의 모페드가 견인, 압수 또는 적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은 이번 허가 제도가 이러한 기존 단속 체계와 결합되어 더 정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스턴 시는 이번 허가 제도가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 규제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도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들도 잇따라 보도를 내놓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매체 NBC 보스턴(NBC Boston)은 이번 규제가 배달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시에 등록하고 운전자 허가, 보험 증명, 배달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구조라고 전하며,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같은 지역 언론 보스턴 25 뉴스(Boston 25 News) 역시 이번 정책이 보행자 안전과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건당 혹은 일일 단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러한 강경 조치가 배달 비용 상승이나 업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스턴 시장인 미셸 우(Michelle Wu)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그녀는 발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우리 도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대형 전국 배달 기업들이 책임보험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만큼 보스턴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관리와 공공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번 정책은 도시 교통 관리와 플랫폼 경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다른 미국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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