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은 주민 거리 주차를 무료로 유지하는 반면, 케임브리지는 허가 비용을 2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도시 간 정책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로라는 한정된 자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며, 재정 확보와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내 집 앞 주차, 정말 공짜여야 할까?

도시마다 갈라진 ‘거리 주차 유료화’ 논쟁

보스턴은 무료 유지, 케임브리지는 3배 인상 검토…“공공도로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확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광역권에서 주민용 거리 주차 허가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같은 공공도로 위 약 120평방피트(약 11㎡)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지만, 도시마다 정책이 크게 달라 “주민이 자기 동네 도로에 주차하는 데 비용을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보스턴은 주민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료화 계획도 없다. 반면 인근 케임브리지는 연간 25달러인 허가 비용을 7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13년 이후 처음 추진되는 인상안으로, 약 3만7,000건의 허가증 발급 규모를 반영한 재정 조정 성격이 있다.

 

케임브리지 시의원 패트리샤 M. 놀런(Patricia M. Nolan)은 이번 인상이 “행정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 조치”라며 공공 서비스의 일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의원 팀 플래허티(Tim Flaherty)를 포함한 일부 반대 측은 저소득층과 노동자 지역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는 이러한 논쟁이 지역 내에서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으며, 특히 생활비 부담 상승 속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스턴 러틀랜드 스퀘어(Rutland Square) 39번지 앞에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

 

 

 

이번 사안은 다른 현지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WBZ 뉴스라디오(WBZ NewsRadio)는 케임브리지 시의회가 실제로 표결을 통해 약 200% 인상안을 승인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과도하다”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령자 무료 혜택 폐지 논란도 함께 불거지면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지역 매체인 케임브리지 데이(Cambridge Day)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돼 온 무료 또는 저가 구조를 재검토하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공공도로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이미 세금을 내는데 추가 부담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소머빌(소머빌)도 연 40달러에서 10달러 인상을 추진 중이며, 브루클라인(브루클라인)은 제한된 시간대 주차와 연 30달러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뉴턴(뉴턴) 역시 가구당 최대 2장의 허가증을 25달러에 제공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올해 눈폭풍 이후 케임브리지에 만들어진 눈을 파낸 임시 주차 공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도시 재정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보스턴대학교 도시계획학 교수 테런스 J. 레이건(Terrance J. Regan)은 “과거에는 도시 서비스가 무료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비용을 산정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정책 연구기관 피오니어 연구소(Pione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의 앤드루 B. 미쿨라(Andrew B. Mikula)는 “거리 주차는 제한된 공공 자원이며, 가격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과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뉴욕시(뉴욕시) 역시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 속에서 거리 주차 유료화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미국 주요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결국 거리 주차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공공 자원 배분과 도시 재정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