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며 금요일 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 달러(USD) 규모의 연방 지원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전경.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상대 소송

“시민권법 위반 및 지원금 환수 추진”

캠퍼스 반유대주의 대응 논란 속 갈등 격화, 수십억 달러 규모 연방 자금 분쟁으로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시민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 실패를 이유로 기존 연방 지원금을 동결하고, 이미 지급된 자금의 반환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송은 금요일에 제기됐다.

 

미 법무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하버드대학교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방 시민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지원금을 회수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하버드 측은 즉각 반박했다. 대학 측은 학생·교직원 대상 교육과 공론장 조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이번 소송이 연방 정부의 통제 요구에 반발한 데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수개월간 이어진 양측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조사 과정에서 약 26억 달러(USD) 규모의 연구 지원금을 삭감하고 외국인 학생 제한까지 시도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반면 하버드는 연방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관련 지원금 삭감을 뒤집고 정부의 논리를 “위장(smokescreen)”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버드는 이미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소송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양측 간 갈등은 연방 지원금과 대학 자율성을 둘러싼 장기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 그간 협상도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약 5억 달러(USD) 규모의 합의 가능성이 논의됐으나,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 금액을 10억 달러(USD)로 상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 미국 언론들도 이번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며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을 두고 “연방 정부가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분석하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쟁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와 정부 규제 사이의 충돌이 핵심 쟁점이라고 짚으며, 이번 소송이 고등교육 전반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다. 또한 로이터는 양측 간 협상과 법적 공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주목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걸린 만큼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범위와 정치적 갈등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이미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지원금을 복구하거나 재정적 조건을 수용한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하버드와 정부 간 최종 합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대학 재정 지원 정책과 정부의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