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하원이 AI를 활용한 정치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광고 시작·종료 시 AI 사용 고지와 선거일 90일 이내 기만적 음성·영상 광고 금지를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AI 딥페이크와 조작 콘텐츠 확산에 따른 유권자 혼란을 막고, 선거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미지/보스턴살아)

 

 

 

 

 

“가짜·조작 광고 못 속인다!”

매사추세츠 AI 정치광고 규제 법안 하원 통과

AI 활용 광고 고지 의무화·기만적 콘텐츠 금지…상원 심의로 최종 법제화 주목

 

 

 

 

 

매사추세츠주 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치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선거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조작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번 법안 논의는 AI 기반 딥페이크(deepfake)와 조작 광고가 실제 선거 현장에서 사용되며 확산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캠페인 광고가 시작되고 종료될 때 AI 기술이 사용됐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광고가 생성된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빠르게 확산되는 AI 개입 콘텐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선거일 90일 이내 후보자나 투표와 관련된 기만적 음성·영상 광고를 금지한다. 여기서 ‘기만적’이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의미하며, 풍자나 패러디로 인정되는 광고는 예외로 둔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매사추세츠는 AI 정치 광고 규제 강화의 선도 주로 자리매김하며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매사추세츠에서 실제로 AI 생성 콘텐츠가 정치 캠페인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뉴잉글랜드 퍼블릭 미디어(WSHU) 보도에 따르면, 한 주지사 예비선거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AI로 상대 후보의 목소리를 합성한 광고를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법안 통과 소식에 지지 단체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비영리 시민단체 커먼 코즈(Common Cause Massachusetts)는 성명을 통해 “AI가 몇 분 만에 설득력 있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에, 민주주의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선거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원이 최종 법안을 확정하면, 매사추세츠는 AI를 활용한 정치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선도 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AI 기술이 정치 선거 광고에 미치는 영향과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