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의 부분적 예산 공백을 해소했지만,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단속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단기 예산 연장 속에 계속되고 있다. 2월 3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 이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미 하원, 예산안 처리로 연방정부 예산 공백 해소

1조 달러 규모 지출안 통과…국토안보부 예산은 단기 연장

 

 

 

 

 

미국 연방 하원이 1조 달러(약 1조 달러 규모)가 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의 부분적 예산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 다만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국토안보부 예산 협상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하원은 해당 예산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가결했으며, 민주당 의원 21명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시 법률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9월 말 회계연도 종료까지 국방부(펜타곤·Pentagon), 보건복지부, 교통부,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주요 연방 부처의 운영 자금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이 휴회 중이던 기간 예산 승인 지연으로 일부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상태에 놓였으나, 이번 처리로 정상화됐다.

 

반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대해서는 2월 13일까지 적용되는 10일짜리 임시 예산만 승인됐다. 의회는 이 기간 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방식 개혁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발생한 르네 맥클린 굿(Renee Macklin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바디캠 착용 의무화와 단속 요원의 신분 은폐 금지, 사법부 영장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바디캠 도입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나머지 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공화·사우스다코타)는 추가적인 국토안보부 단기 예산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관련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회는 지난해 통과된 세금·지출 법안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에 향후 4년간 75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어, 예산 논의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