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덕수, 특검법 거부와 헌재 임명 방치…

법치 훼손과 내란 동조 의혹

 

26일까지 임명 거부 시 탄핵 강행 예고…“대행 체제가 법 위에 군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사실상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공석 3명을 임명하지 않는 방침을 내비치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 공포 거부와 헌재 임명 논란

 

24일,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 것으로,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받는 쪽도 납득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의 합의를 요구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법리와 정치적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기존 관행과 달리 국회에서 추천된 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해 온 절차를 부정하는 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유보, “마지막 기회”

 

민주당은 24일 탄핵안 발의를 준비했지만, 지도부 회의 끝에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의무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6일까지 기다린 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갈등 속 국민적 불신 심화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버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왔던 특검법을 거부하는 행보는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6일이 지나도 임명과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과 여당의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