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3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으며, 법정에서는 웃음과 방청석 고성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재판은 피고인 측 지연과 운영 논란 속에 약 17시간 이어졌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예정돼 있다.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 수괴’로 몰락한 전직 대통령

계엄 쿠데타 혐의에 특검 “역사상 가장 엄중한 단죄 필요”…법정선 웃음과 고성까지

 

 

 

 

 

대한민국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을 받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최고형 구형이 내려지는 자리에서, 재판장의 긴장감과 달리 피고인의 태도는 충격적이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국시간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진행된 2차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한 것보다 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MBC뉴스가 보도했다.

 

특검은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고, 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왔다는 것이다. 특검은 “권력을 이용해 헌정을 뒤흔든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사형 구형이 낭독되는 순간, 재판장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얼어붙었다. 피고인 윤석열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고, 방청석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특검이 국가 전복 혐의로 최고형을 구형하는 순간, 법정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혼란과 논란으로 바뀌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장면은 언론에서도 “구형 직후 피고인이 웃음을 보인 것은 전례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이 2026년 1월 9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 절차에 출석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고 있다. 재판은 이후 1월 13일 재개되어 검찰의 사형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재판부 운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획된 절차가 15시간 가까이 지연돼 구형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사실을 YTN이 보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서류 증거 조사 등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며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 양상을 보인 데 대해, Pressian 보도에 따르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재판부가 효과적으로 소송을 지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이번엔 무조건 끝낸다”고 밝혔으나, 재판장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약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을 뿐 내란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검 공소장을 두고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여러 수사기관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미친 듯한 광기”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피고인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군과 정보, 경찰 수뇌부가 함께 연루된 국가 권력형 범죄라는 점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재판은 재작년 12월 3일(한국시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06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든 이 사건은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한국시간으로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내려질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최고형을 선고받을지 여부를 가를 역사적 순간에, 국민의 시선이 법정으로 다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