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지사 모라 힐리는 연방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만료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주정부 자금 6억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커넥터케어 이용자 약 27만 명은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 의료비 폭등에 매사추세츠 ‘6억 달러 방패’

오바마케어 보조금 공방 속 힐리 주지사, 주민 보험료 인상 최소화 나서

 

 

 

 

 

 

미국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Obamacare)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정부가 의료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다. 지역매체 패치(Patch) 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모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총 6억 달러를 주정부 커먼웰스 케어 트러스트 펀드(Commonwealth Care Trust Fund)에서 투입해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세액공제가 1월 1일 만료되면서 발생한 보험료 급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힐리 주지사는 미 하원이 보조금 복원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직전, 주정부의 보험 보조 기여금을 2억5,000만 달러 추가로 늘려 연방 지원 공백을 메우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헬스 커넥터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커넥터케어(ConnectorCare)를 이용하는 약 27만 명에게 적용된다. 대상자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400% 이하 소득자로, 매사추세츠 기준 개인은 연소득 6만2,600달러, 4인 가족은 12만8,600달러 이하에 해당한다. 이들 가입자는 연방 보조금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며, 자기부담금(co-pay)과 공제액(deductible) 등 의료비 부담도 함께 낮아질 전망이다.

 

 

모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 - 힐리 주지사는 연방 세액공제 만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주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공화당을 겨냥해 “연방정부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즉각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워싱턴이 비용을 올리는 동안 우리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 공제액과 자기부담금에 상한을 두고, 인슐린과 천식 흡입기 가격도 제한했다. 앞으로도 매사추세츠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의회에서도 이번 주 들어 보조금 연장 논의에 진전이 나타났다. 미 하원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표결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 17명도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 지지가 형성됐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캐서린 클라크(Katherine Clark) - 캐서린 클라크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백만 명의 주민 참여와 지지를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지역구의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캐서린 클라크(Katherine Clark) 의원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전화와 집회, 거리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오늘의 표결이 가능했다”며 “부모와 의사, 이웃들이 함께 나서 미국인의 의료권을 지킬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 문제는 6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 법안에 보조금 연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보조금 논의 없이 정부부터 재개하자는 ‘깨끗한 법안(clean bill)’을 고수했다. 결국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던 세액공제를 앞당겨 연장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연방 차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힐리 행정부의 주정부 지원은 주민들의 실제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연소득 7만5,000달러의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월 보험료는 206달러로, 연방 보조금이 전면 중단될 경우 예상됐던 452달러보다 크게 낮다. 기존 166달러에서 오르기는 했지만 급등은 피하게 된다.

 

또한 연소득 4만 달러인 39세 단독 가입자의 경우, 최저가 보험 상품의 월 보험료가 기존 131달러에서 286달러로 오를 뻔했으나, 주정부 지원으로 152달러 수준에 머물게 된다.

 

힐리 행정부는 헬스 커넥터에 이번 추가 투자를 지속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더 많은 주민이 커넥터케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 정책이 엇갈리는 가운데, 매사추세츠는 주 차원의 재정 투입으로 의료비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