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에 따르면 ByteDance가 1월 19일까지 TikTok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TikTok은 금지된다

 

 

 

미국 법원, TikTok 긴급 요청 기각

1월 19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 금지

 

 

 

미국 항소법원은 금요일, TikTok이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에게 2024년 1월 19일까지 동영상 공유 앱 TikTok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TikTok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금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The Guardian, 2024년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TikTok과 ByteDance는 월요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긴급 동의를 요청하며, 해당 사안을 미국 대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요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TikTok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TikTok과 ByteDance는 법적 대응이 없을 경우 “170만 명 이상의 미국 내 월간 사용자를 보유한,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통 플랫폼 중 하나인 TikTok이 폐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요일 법원 명령은 “청원인들은 의회 법안에 대한 헌법적 이의를 법원이 기각한 이후, 해당 법의 시행을 대법원 심리가 끝날 때까지 중단시킨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ikTok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ByteDance가 1월 19일까지 TikTok을 매각하지 않으면 TikTok은 미국에서 금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또한 미국 정부가 미국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외국 소유 앱들을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TikTok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통제는 국가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TikTok은 법무부가 자신들의 중국과의 관계를 과장했다고 반박하며, 앱의 추천 알고리즘과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의 오라클(Oracle)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며, 미국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검토 결정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해당 결정을 뒤집지 않는 한, TikTok의 운명은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19일 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기한을 90일 연장할지에 달려 있다. 이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020년 첫 임기 중 TikTok 금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으며, 11월 대선 전 TikTok 금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