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서 무산…

다시 시작되는 정치적 대결

 

국민의힘 의원 퇴장으로 탄핵안 자동 폐기…정치적 재격돌 예고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거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으로,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하며 탄핵안은 성립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먼저 진행되었으나 세 번째로 부결되었고, 이후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무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을 알리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년 12월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예지 의원(맨 오른쪽)만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가 놓친 기회, 민주당의 재도전 선언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었지만, 12월 11일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이 반드시 처리될 때까지 매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치권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 갈등, 여당의 미래는?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으며,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처음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당의 입장에 따라 반대 입장으로 전환했다. 여당 내부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정치 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두고 조기 퇴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안 부결,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만약 다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인원 부족 문제와 정치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6명의 재판관만 남아 있어 탄핵에 대한 판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헌법재판소의 인원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국제사회 반응: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는 국제사회에서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외교 당국은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의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군사적 조치가 철회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치적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탄핵안 재발의 및 그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더욱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105명의 명단과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