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은 주거용 재산세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에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전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주의회와 재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시는 공실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등 도심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해법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매사추세츠 주의회 의사당)

 

 

 

 

 

“재산세 구조가 문제다” 우 시장의 정면 돌파

주거세 완화·상업세 부담 논쟁 속 보스턴 재정 해법 충돌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이 주(州)의 엄격한 지방세 통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거용 재산세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 구조 조정안을 재차 옹호하고 나섰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과 시 예산 증가가 맞물리면서, 보스턴의 재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주의회와 재계,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 시장이 제안한 법안(HD 4422)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더 이전해 주택 소유자의 세금 인상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주의회 상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반대하는 윌리엄 브라운스버거, 닉 콜린스 상원의원은 대신 ‘세금 충격 완화 법안’(S 1933, S 1935)을 재추진하며, 주거용 재산세 급등 시 지방정부가 세액 공제나 환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논의는 도체스터 지역 매체인 도체스터 리포터(Dorchester Reporter) 12월 16일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우 시장은 이러한 대안들이 도시 재정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비와 인건비 등 도시 운영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주 세법은 지방정부의 세입 증가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40년 넘게 재산세 인상률을 연 2.5%로 묶어온 프로포지션 2½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다. 다른 법안들은 결국 도시 서비스에 투입될 재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우 시장의 주장이다.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은 주거용 재산세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에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전가하는 법안(HD 4422)을 제안하며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또한 공실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등 도심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

 

 

 

보스턴에서는 올해 3분기 주거용 재산세 고지서가 평균 13%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원들은 보스턴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 역시 상업용 부동산에 세 부담을 더 얹을 경우, 이미 침체된 오피스 시장이 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보스턴 정책 연구기관과 터프츠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 자산 가치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5~45%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7억 달러 규모의 예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정책분석센터의 에번 호로위츠 소장은 “시는 세율 인상을 선택하면서도 마치 불가피한 일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스턴 시 예산은 2022년 38억 달러에서 2026년 48억 달러로 4년 새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산세 징수액도 같은 폭으로 늘었으며, 주거용 부동산 가치 상승 폭이 상업용보다 커지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온 영향으로, 보스턴의 주거용 재산세 부담은 매사추세츠주 전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엇갈린 신호가 나타난다. 2025년 3분기 기준 보스턴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8.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형 기업들의 이전과 확장으로 임대 거래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 시장은 이를 근거로 “도심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특히 공실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1년 더 연장해 1,5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1억1,000만 달러 규모의 순환기금 조성을 병행해, 도심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정과 세수 기반 확충, 침체된 도심 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우 시장의 전략이 주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 성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