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나치 전쟁범죄의 가해자와 방조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정에 세워, 과거의 극단적 폭력이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한다. 현재도 극우 세력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하며,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다.

 

 

 

 

나치를 겪은 독일의 선택

“방치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끝까지 추적하는 국가의 단호함

 

 

 

 

독일은 나치 전쟁범죄가 일어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와 방조자를 법정에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다. 베를린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94세 노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병으로 유대인 학살에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얼굴을 가린 101세 남성 역시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독일에서 나치 범죄의 시효는 ‘죽음’뿐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는 MBC 뉴스 12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가 과거의 범죄를 결코 묻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독일은 역사적 참혹함을 통해, 극단 세력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배웠다. 그래서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극우 세력에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문화센터와 난민센터를 불태운 극우단체는 연방범죄수사청의 극우 전담 부서에 의해 추적·검거됐다. 이민자 추방을 암시하는 극우 활동가를 포함해, 연방헌법수호청은 관련 단체를 ‘확정적 극우 단체’로 지정해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나치 겪은 독일은 안다‥방치 했다간 공동체 집어삼켜 (2025.12.02/뉴스데스크/MBC)

 

 

 

군·경찰·헌법수호청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내무부 산하 ‘공동 극단주의·테러 방어센터’는 사실상 공권력 전체가 움직이는 지휘본부다. 독일 정부는 극우 극단주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조기에, 그리고 예방적으로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독일 전역에서 4만 건이 넘는 극우 범죄가 적발됐다. 극우 단체와 연루된 이들은 군인·경찰·공무원은 물론 법조인으로 임용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공적 영역에서 영구히 격리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사회는 극우 세력 근절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나치의 비극을 겪은 국가가 선택한 길은, 과거의 반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집요하고 단호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