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제정 50주년을 맞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연방 예산 동결과 교육부 구조 축소 움직임으로 특수교육 지원이 위협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예산 불확실성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장에서는 대체 재원 확보와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50년 지켜온 ‘특수교육의 약속’

트럼프 정부의 구조·예산 축소 속에 최대 위기 직면하다

IDEA(장애인교육법) 연방 예산 동결·축소 우려 확산, 학부모·학교 현장 불안 고조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이 제정 50주년을 맞았지만, 축제 분위기 뒤에는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강경한 교육정책으로 인한 불안감이 짙게 드리웠다. 보스턴(Boston)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인근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수백 명의 학생·학부모·교육자들이 모여 지난 성과를 기렸으나, 연방정부가 약속한 특수교육 지원이 언제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행사장 곳곳에서 퍼졌다. 행사에는 12세 사비나 로아키미디스(Savina Loakimidis)와 11세 해나 사불리스(Hannah Sabulis)가 참여해 또래들과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나눴지만, 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전국 수천 곳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부 폐지를 언급하며 매년 약 150억 달러 규모의 IDEA 예산을 위협했고, 최근 셧다운 과정에서는 IDEA 담당 인력 축소를 시도해 불신을 키웠다고 보스턴글로브(Boston Globe)는 11월 28일 전했다. 퍼킨스 스쿨(Perkins School for the Blind)의 에드 보소(Ed Bosso) 교장은 “40년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특수교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세 사비나 로아키미디스(Savina Loakimidis, 왼쪽)는 에드워드 M. 케네디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특수교육 기념 행사에서 11세 동급생 해나 사불리스(Hannah Sabulis)와 함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포함해 전국 수천 곳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예산이 내년 1월까지 동결되면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학군들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비상이 걸렸다. 물가 상승 속에서 증액 없는 동결은 사실상 감축으로 작용하고, 여러 학군이 운영예산을 줄여 IDEA 공백을 메우고 있다. 장애학생 비율이 20%를 넘는 뉴베드퍼드(New Bedford) 학군은 약 400만 달러 규모의 IDEA 지원이 제자리일 경우 운영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교육감 앤드루 오리어리(Andrew O’Leary)는 “트럼프 정부가 장애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매년 약 3억 달러의 IDEA 자금을 받지만, 주 전체가 장애 교육에 투입하는 약 12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1975년 제정 당시 연방정부는 특수교육 추가 비용의 40% 부담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2세 사비나 로아키미디스(Savina Loakimidis)는 보스턴(Boston) 미국 상원 에드워드 M. 케네디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특수교육 기념 행사에서 어머니 알시아(Althea)에게 꼭 안겼다.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지출, 약속한 40%에 크게 못 미쳐 - 50년 전 의회는 장애 학생 교육에 필요한 추가 비용의 4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 금액을 전액 배정한 적이 없으며,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IDEA 지원이 절실한 학생과 가정은 예산 위기에 더욱 민감하다. 뇌성마비를 가진 11세 해나 사불리스(Hannah Sabulis)는 렉싱턴(Lexington)의 코팅 스쿨(Cotting School)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학비를 부담하는 학군이 연방지원 축소에 흔들릴까 어머니 트리샤 사불리스(Tricia Sabulis)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12세 사비나 로아키미디스(Savina Loakimidis) 역시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며 즐거움을 느끼지만, 같은 이유로 학부모들은 걱정을 안고 있다. 사우스보러(Southborough)의 뉴잉글랜드 센터 포 차일드런(New England Center for Children)도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연방정책 변화가 학교 운영에 미칠 영향을 매일 문의받는 상황이다. 학부모 시몬 클린턴(Simone Clinton)은 “특수교육은 아이들이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예산 부족 때문에 지원이 축소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정부 측에서는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이 “의회가 승인한 특수교육 예산은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은 연방정부의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기반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