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인 1억 6,500만 명이 가입한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6~7%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훨씬 더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 보험료 상승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등 경고’

오바마케어보다 더 큰 부담, 1억 6,500만 명 근로자 위기

 

 

 

 

 

미국 직장인 1억 6,500만 명이 가입한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에서 내년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 부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임금 상승률은 제한적인 반면 보험료는 빠르게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보험료가 내년에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지 않고 보험료 상승을 완화할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용주 제공 보험을 받는 근로자 수가 개인보험 가입자보다 거의 7배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더 넓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 1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건강 정책 선임 고문 캐서린 헴프스테드는 “이는 권력을 쥔 누구에게나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식료품과 주거비 등 기본 생활비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적정성을 차기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 균형을 결정할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단순히 오바마케어 보조금만 해결하는 것 이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과 후보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지만, 고용주 제공 보험 가입자의 문제까지 포함할지는 불확실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의회가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의료 비용 부담(건강보험의 경제성)을 꼽고 있다.

 

 

 

그룹 보험 가입 근로자들은 이번 달 재가입 시 내년 1월 시작되는 보험에 대해 평균 6~7%의 보험료 인상을 경험할 전망이다. 이는 2026년 고용주들이 예상하는 건강보험 비용 상승률 6.7%와 맞물려, 물가 상승률과 일반 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은 병원비와 처방약 비용 급증, 특히 GLP-1 계열 체중감량 약물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형 고용주 대상 조사에서 2025년 처방약 지출은 평균 9.4% 상승했다. 의료기관 간 통합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의료기관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힘이 커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세를 적용하면서 내년 비용 불확실성이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퍼처 비즈니스 그룹 온 헬스(Purchaser Business Group on Health)의 CEO 엘리자베스 미첼은 “병원이 메디케이드나 공적 보험을 잃으면 그 비용을 민간 보험에 전가하려 한다”며 의료비 전가 구조를 강조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2,400만 명과 메디케어 가입자 6,900만 명도 보험료 상승을 경험하고 있지만, 고용주 제공 보험 가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내년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공제액, 공동 부담금, 본인 부담 상한도 올라, 실제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머서(Mercer)의 2025년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족 보험료는 평균 2만 7,000달러에 달하며, 근로자는 평균 6,850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하지만 2026년 예상 임금 인상률은 평균 3.1%에 불과해, 인상분 대부분이 보험료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건강보험 구매자 연합(National Alliance of Healthcare Purchaser Coalitions) CEO 쇼운 그렘민저는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큰 부분이 바로 의료비 증가”라고 말했다.

 

 

 

내년 미국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는 비용 부담이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오바마케어 중심 논의에만 집중해, 훨씬 많은 근로자가 가입한 고용주 제공 보험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은 오바마케어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주 제공 보험 문제는 뒷전이다. 그렘민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의료 시장과 보조금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년 보험료가 오르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최근 ACA 가입자에게 건강저축계좌(HSA)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을 추진 중이다.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R-Mo.)는 HSA 확대와 고용주 보험료 상승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지만 구체적 계획과 시점은 미정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중간선거 핵심 관심사로 꼽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미 식료품과 연료 등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크게 오르면, 저품질 보험으로 이동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캐서린 헴프스테드는 “큰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면 ‘그냥 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근로자는 보험 부담 증가, 의료기관은 미보상 비용 증가라는 ‘윈-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보험 시장과 건강보험 시스템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