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중도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합류로 40일째 이어진 셧다운 타협 절차에 돌입했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서 민주당 내부 반발이 거세다. 이번 절충안은 정부 재개와 연방 공무원 보호 조치를 담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는 12월로 넘어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상원 본회의장에서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한 법안 처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상원 타협 시동, 40일 셧다운 판도 뒤집히다

보건보조금은 12월로 넘기고 정부 재개 먼저…민주당 내 갈등 폭발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예상 밖 전환점을 맞았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보장을 받지 못한 채 타협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상원은 일요일 밤 절차 표결에 들어갔다. 이는 보조금 연장 없이는 물러설 수 없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었다.

 

뉴햄프셔의 진 샤힌(Jeanne Shaheen)과 매기 하산(Maggie Hassan) 상원의원, 메인주의 무소속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 등 전직 주지사 3인은 교착을 풀기 위해 타협안을 수용했다. 이들은 초당적 세출법안 3건을 상원 본회의로 넘기고 나머지 정부 예산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 여부는 12월 중순 표결로 넘기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즉각 승인하며 표결 절차를 시작했고, 필요한 표가 확보되자 텍사스의 존 코닌(John Cornyn) 의원이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열린 상태로 유지했다.

 

 

뉴햄프셔의 진 샤힌(Jeanne Shaheen) 상원의원(D-N.H., 왼쪽), 매기 하산(Maggie Hassan) 상원의원(R-N.H., 오른쪽), 크리스 패퍼스(Chris Pappas) 하원의원(D-N.H., 가운데 뒤)이 2021년 9월 8일 메인주 키터리(Kittery)에서 열린 포츠머스 해군조선소(Portsmouth Naval Shipyard) 17억 달러 규모 드라이독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모습

 

미시간 상원의원 앵거스 킹(Independent, 메인)이 2025년 10월 9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합의안이 진전되면 셧다운 기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 공무원 감원 조치는 철회되고, 연방 공무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절차를 지연할 경우 최종 통과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6주 넘게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보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큰 갈등 지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팀 케인(Tim Kaine), 일리노이의 딕 더빈(Dick Durbin), 펜실베이니아의 존 페터먼(John Fetterman), 네바다의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와 재키 로즌(Jacky Rosen) 의원은 타협안 절차 추진에 찬성했다. 반면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만든 의료위기 속에서 이 합의를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무소속 의원은 “끔찍한 실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의원은 “국민은 민주당이 굳건히 버티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초당적 패키지에는 식량 지원, 재향군인 프로그램, 입법부 운영 예산을 포함한 세출법안이 담겼다. 의회 급여 인상 금지 조항은 유지되고, 안전 경비는 위협 증가를 이유로 2억 350만 달러 증액됐다. 미치 맥코널(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의원이 추진한 특정 헴프 제품 판매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셧다운 기간 감원 통보를 받은 연방 공무원 복귀, 주정부가 선집행한 예산 보전, 내년 1월까지 추가 감원 금지, 셧다운 종료 후 미지급 임금 지급도 확정된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State Capitol)에서 2025년 8월 16일 열린 ‘트럼프 장악 저지(Fight The Trump Takeover) 집회’에서 미국 하원의원 그렉 카사르(Greg Casar)가 연설하고 있다. 집회는 텍사스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선거구 재조정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미시간주 와이언도트(Wyandotte)에서 2025년 3월 4일,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동 의회 연설에 대한 민주당 대응 연설을 리허설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린허스트 파크(Lynnhurst Park)에서 2025년 8월 27일, 아나운시에이션 가톨릭 스쿨(Annunciation Catholic School) 총격 사건 이후 열린 추모 집회에서 미국 하원의원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민주·미네소타)가 연설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그렉 카사르(Greg Casar) 의원은 “보조금 비용을 낮추지 못하는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공화당의 말뿐인 약속은 항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의원은 “이걸 합의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다리를 팔겠다”고 조롱했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책임은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논의는 12월로 넘어가며 향후 최대 쟁점이 됐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이를 하원에서 다루겠다는 약속을 거부한 상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보험료 급등을 우려해 코로나19 시기 도입된 보조금 연장에 열려 있지만 지원 대상 제한과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강경파는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며 보조금 연장 논의 자체를 흔들고 있다.

 

 

2025년 11월 9일 일요일, 뉴욕 퀸즈(Queens)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LGA)에서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5년 10월 6일, 워싱턴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 외부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휴관(Closed due to federal government shutdown)’이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셧다운의 실제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항공 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 따르면 일요일 하루 미국 항공사의 취소편은 2천 건을 넘었고 지연은 7천 건 이상 발생했다. 션 더피(Sean Duffy) 재무장관은 정부가 재개되지 않으면 추수감사절 항공편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집행은 법적 혼선으로 수천만 명의 식품 지원이 밀리고 있으며,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미지급 연방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캐피털 에어리어 푸드뱅크(Capital Area Food Bank)가 평년보다 20퍼센트 많은 800만 끼니를 추가 공급하고 있다.

 

상원이 시작한 이번 절충안이 셧다운 해소로 이어질지는 향후 절차 표결과 12월 보조금 연장 논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