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이 3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은 주말 회기를 열었지만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양당 갈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중도파를 중심으로 절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조금 연장 문제와 정치적 계산이 얽히며 셧다운 종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셧다운 37일째를 맞은 워싱턴에서 미 의사당이 촬영된 모습. 

 

 

 

 

39일째 셧다운, 상원 주말 회기 ‘빈손’

출구전략 여전히 오리무중

트럼프(Donald Trump) 강경 발언에 협상 동력 약화,

중도파 절충안도 진전 없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상원은 주말 회기를 열고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대했던 신속한 표결은 성사되지 않았고, 연방 공무원 임금 미지급, 항공편 취소, 저소득층 식품지원(SNAP) 지연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토요일 회기는 AP통신 1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 세액공제 1년 연장을 “세계 최악의 건강보험 제도”라고 비난했고, 의회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보험을 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타협 가능성을 낮췄다. 튠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셧다운 종료 해법의 일부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의할 만한 주제”라고 모호한 여지를 남겼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가 “보험사들이 매일 이익을 챙기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론 와이든(Ron Wyden·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보험사 견제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내년 1월에 보험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원의 이례적 주말 회기 속에서도 민주당과의 셧다운 타협 불가 신호 (AP통신)

 

 

 

이런 가운데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셧다운을 먼저 풀고 이후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표결을 별도로 진행하는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조금이 1월에 만료되면 오바마케어 교환(ACA exchange) 가입자의 내년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도파 논의를 이끄는 진 샤힌(Jeanne Shaheen·민주·뉴햄프셔) 상원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원내대표의 ‘정부 재개 + 세액공제 1년 연장’ 제안을 거부한 뒤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 지원, 보훈 프로그램, 입법부 운영 등 일부 정부 예산만 우선 통과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12월이나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실제 보조금 연장이 담보되지 않아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요일인 2025년 11월 7일, 셧다운 38일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존 튠(John Thune·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이 1년간 만료되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한다면 정부를 재개하겠다는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공화당이 상원의 필리버스터(60표 규정)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이디 밴스(JD Vance) 부통령도 이에 동조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대신 튠 원내대표는 중도파 민주당의 구상과 유사한 초당적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관련해 어떤 약속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패키지는 10월 1일 셧다운 이후 민주당이 14차례 거부한 하원 통과 법안을 대체하게 되며, 기존 법안은 정부 예산을 11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제 민주당은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내년 1월 만료되는 세액공제를 확실히 연장하기 위해 셧다운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부터 재개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공화당의 ‘향후 건강보험 표결’ 약속에 기대를 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슈머 원내대표는 토요일 연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사람들은 파산하고 보험을 잃고 더 아프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상원 지도부와 중도파의 협상 결과가 향후 며칠간 상황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