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연방 셧다운으로 인해 오는 토요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혜택 지급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마련한 긴급 기금을 활용해 국민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며, 일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혜택 지연이나 감소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탁이 멈출 위기”

SNAP 혜택 중단 여부, 연방 법원 최종 판결 임박

연방 셧다운으로 4,200만 명 식품지원 흔들,

법원, 긴급 기금 활용 가능성 검토

 

 

 

 

미국 연방 법원이 10월 30일(현지시간) 전국 4,200만 명의 미국인이 의존하는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구 ‘푸드스탬프’) 혜택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이 오는 토요일부터 지급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SNAP를 관리하며 공식 웹사이트에 “지원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저소득 가정이 식품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약 24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지급 중단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SNAP 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entitlement)로,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혜택 중단 시 수백만 명의 미국인과 주 정부에 막대한 부담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커먼 팬트리(New York Common Pantry)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요일 뉴욕시에서 식품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푸드뱅크와 식품 배급소들은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오는 토요일 연방 SNAP 지급이 중단될 예정임에 따라, 식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긴급 기금을 활용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보스턴 연방법원(Boston Federal Court)에서 열린 1시간 가량의 심리에서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 보스턴의 NPR 계열 방송 WBUR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탈와니 판사는 “의회는 긴급 기금(emergency fund)을 마련했고, 이를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회가 의도한 것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셧다운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정치적 게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부 측은 긴급 기금을 활용해도 5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11월 한 달 전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9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혜택 재계산과 부분 지급 조정은 물류적 난제를 초래하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다음 혜택 지급이 지연되거나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하면서, 전국 저소득 가정의 식탁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