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15개 마을이 대중교통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MBTA 커뮤니티법’을 이행하지 않아 주정부의 제재와 보조금 중단 위험에 직면했다. 일부 마을은 지방자치권 침해와 주택 밀집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주정부는 주택난 완화를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다가구는 싫다” 매사추세츠 15개 마을,

주택법 불이행으로 보조금 끊기나

대중교통 주변 다가구 주택 의무화 ‘MBTA 커뮤니티법’에 반발,

지방자치권 vs 주정부 정책 충돌

 

 

 

 

올해를 두 달 남짓 앞둔 2025년 10월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15개 마을이 ‘MBTA 커뮤니티법(MBTA Communities Act)’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이 향후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대중교통 인근에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매사추세츠 교통국(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 MBTA)의 정차역이 있거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모든 커뮤니티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역으로부터 약 0.5마일(약 800미터) 이내에 다가구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다.

 

‘액시오스 보스턴(Axios Boston)’의 마이크 디한(Mike Deehan) 기자는 이러한 반발의 배경을 분석하며 “일부 마을은 전통적으로 다가구 주택, 즉 3층형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문화가 없다. 이들은 여전히 단독주택 중심의 도시 구조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드러컷(Dracut)에서는 타운 리더십이 지정한 주거구역안이 주민 투표로 부결됐고, 윈스롭(Winthrop)의 반대파는 “이미 마을이 충분히 밀집돼 있다”며 추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MBTA 커뮤니티법을 준수하지 않은 매사추세츠 15개 마을 (CBS 보스턴)

 

 

 

미들버러(Middleboro) 시는 초기부터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했다. CBS 보스턴(CBS Boston)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시 매니저 제임스 맥그레일(James McGrail)은 “미들버러에서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미들버러 주민들이 더 잘 안다.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미들버러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주 부지사 킴 드리스콜(Kim Driscoll)과 주 의회 대표단의 중재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합의 이전까지는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맥그레일 매니저는 “우리는 여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100만 달러(약 13억 원) 규모의 매스웍스(MassWorks) 보조금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디한 기자는 이를 두고 “주정부가 시행한 첫 번째 단속의 물결”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공주택, 저소득층 주택 등 지방자치단체에 흐르는 각종 보조금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MBTA 커뮤니티법의 ‘당근과 채찍’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정부는 법을 이행하지 않는 마을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제재를 이미 시작했다.

 

 

주정부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마을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법을 이행한 지역들은 재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 등 눈에 띄는 혜택을 얻고 있다.

 

 

 

반면 이미 법을 이행한 도시들은 가시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찰스리버 지역상공회의소(Charles River Regional Chamber)의 회장 겸 CEO 그레그 라이브먼(Greg Reibman)은 니드햄(Needham)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례를 들며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이제 재개발되고 있다. 이곳에는 약 200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지역 재개발과 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MBTA 커뮤니티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5개 마을은 드러컷(Dracut), 이스트브리지워터(East Bridgewater), 프리타운(Freetown), 핼리팩스(Halifax), 해노버(Hanover), 핸슨(Hanson), 홀든(Holden), 마블헤드(Marblehead), 마시필드(Marshfield), 미들턴(Middleton), 튜스베리(Tewksbury), 웨스턴(Weston), 윌밍턴(Wilmington), 윈스롭(Winthrop), 그리고 렌섬(Wrentham) 등이다. 주정부는 이들 마을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재정 제재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심화되는 주택난 완화를 위해 강력한 주택 정책을 추진 중이며, MBTA 커뮤니티법은 그 핵심 중 하나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정부의 공공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향후 몇 달간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