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SNAP·WIC·헤드스타트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공무원과 군인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지역 사회는 식비·보육·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서민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참고사진)

 

 

 

“할로윈 다음날, 진짜 공포가 온다”

11월 1일, 미국 정부 셧다운의 충격 시작된다

식비 지원 중단·보육 마비·보험료 급등·급여 미지급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가계 전방위 위기

 

 

 

 

할로윈이 끝난 다음 날, 미국인들에게 남는 것은 단순한 사탕 숙취가 아니다. 11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federal government shutdown)의 여파가 본격화되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고통이 시작된다. 정치적 대립으로만 여겨졌던 예산 교착 사태가 이제는 식료품점 계산대, 공무원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 안내문 속으로 들어와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SNAP·보육·영유아 지원 ‘붕괴 위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저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이다.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각 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에서는 약 111만 명, 즉 주 인구의 16% 가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식비 지원을 잃는다면 지역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역시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11월까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40개 이상 주의 보육기관이 운영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교실이 문을 닫고 교사가 해고되며, 자녀를 맡길 곳을 잃은 부모들은 직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지원하는 여성·영유아·어린이 특별영양보조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도 곧 자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신생아는 식품카드, 영양교육, 모유수유 지원 등 필수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과 연말 소비 시즌이 겹치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 루이지애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하원의장은 워싱턴 D.C. 미국 의사당 내 레이번룸(Rayburn Room) 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존슨 의장은 셧다운 기간 동안 자당 의원들을 휴회 상태로 두면서, 셧다운 장기화의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료 급등과 세액공제 만료 위기

 

셧다운과는 별개로, 11월 1일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하의 보험플랜 신규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 통보서를 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ACA 마켓플레이스 내 보험사들은 2026년 기준 평균 18%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 의 만료 가능성을 꼽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정부는 이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평균 가입자가 연간 1,300달러(약 18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세액공제는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의회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 말 자동 종료된다.

 

 

공무원·군인 급여 미지급 현실화

 

예산안이 10월 1일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11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소비 여력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연방공무원노조(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의 에버렛 켈리(Everett Kelley) 위원장은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책임 공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인 교통안전청(TSA) 직원들과 항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s) 들도 ‘필수 인력(essential personnel)’로 분류돼 무급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여행 시즌에는 지연, 인력 부족, 근무 의욕 저하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 복무자들의 급여 지급도 불확실하다. 병사들은 계속 복무 중이지만, 의회가 조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11월 이후 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는 임시 조치로 10월까지 급여를 보장했으나, 그 예산도 이미 소진 단계다.

 

 

 

할로윈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복지 지원과 공무원 급여가 중단되면서, 미국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 이미지)

 

 

“이제는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

 

매사추세츠주 정부는 연방 차원의 대응이 없을 경우 사회 안전망이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 내 기아대책단체들(hunger advocacy groups) 은 3가구 중 1가구가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이나 당파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11월 1일은 단순히 새로운 달의 시작이 아니라, 미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닥쳐올 경제적 재난의 첫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