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바마케어(Obamacare) 건강보험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보험료가 평균 18% 이상 급등해 수백만 명의 가계가 심각한 재정 부담과 보험 상실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마이애미(Miami)에 설치된 선샤인 헬스 앤드 라이프 어드바이저스(Sunshine Health and Life Advisors) 안내 키오스크. 당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건강보험을 찾던 사람들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급격히 오르는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예고,

보조금 연장 불발 시 가계 부담 ‘직격탄’

내년 평균 18% 인상 전망,

메인주 가족 1만6천 달러·켄터키 노년 부부 2만3천 달러 인상,

매사추세츠주는 상대적 완화

 

 

 

 

내년부터 시행될 미국의 ‘오바마케어(Obamacare·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료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12개 주에서 내년도 보험료 정보가 공개되며, 보조금(연방 세액공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가계가 급격한 비용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뉴욕 타임즈의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공식 보험거래소 웹사이트인 헬스케어닷거브(healthcare.gov)는 28개 주의 보험료를 이달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며, 정식 등록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미 일부 주의 자료를 통해 인상폭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인주(Maine) 에서 연소득 13만 달러의 4인 가족은 내년에 약 1만6,100달러 의 연간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확대된 보조금이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기디언 루켄스(Gideon Lukens) 미국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연구원은 설명했다. 해당 센터는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는 싱크탱크다.

 

또한 고령층의 보험료 인상폭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켄터키주(Kentucky) 에서 연소득 8만5천 달러의 60세 부부는 내년에 약 2만3,700달러 의 보험료 인상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사태가 17일째 이어지면서, 보조금 연장이 지연될 경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더 높은 의료보험료를 감당해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재개협상에서 보조금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 공화·사우스다코타) 의원은 지난 금요일 소셜 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에 “민주당과 오바마케어의 지속적 비합리성과 재정 불안정성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인질 협상 조건에서는 협상하지 않겠으며, 대가를 치를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미국 내 건강보험료는 평균 18% 인상 될 전망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직장 제공 보험이 없는 국민 상당수는 연방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 보험료 지원을 받아왔다. 팬데믹 기간 동안 확대된 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지원 수준이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루켄스 연구원은 “이러한 인상폭을 미리 확인한 많은 가계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입을 포기할 것”이라며, “의회가 올해 말까지 결정을 미룰 경우 최대 150만 명 이 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 문제는 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의 의료 접근성과 재정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