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에서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나 평가를 받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상이 부족하고, 일부 환자는 장기 치료를 위해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간호사와 노조는 법원 연계 환자를 위한 특수 병동 설립과 장기 병상 확충, 정신건강부 중심 운영 전환을 촉구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이고 과밀한 병원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대책으로 제시된다. 사진 / 우스터 회복센터 및 병원 (Worcester Recovery Center and Hospital).

 

 

 

 

법원 연계 정신질환자, 병상 부족 심각

간호사와 노조 “특수 병동 필요”…안전과 치료 모두 위협

 

 

 

 

 

매사추세츠에서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나 평가를 받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주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약 60%가 법원 연계 환자로, 이들은 주로 형사 사건을 기다리거나 민사적 위탁(civil commitment)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다. 일부 환자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며, 병상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와 노조는 법원 연계 환자가 일반 정신질환 환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와 안전 요구를 가지고 있다며, 별도의 특수 병동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WBUR의 10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텍스버리 주립병원 (Tewksbury State Hospital) 간호사이자 노조 지도자인 니콜 도일-테드포드 (Nicole Doyle-Tedford)는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준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치료와 안전 모두에 문제가 된다”며, 두 집단을 분리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상 부족의 배경에는 최근 두 개 주 교정시설 폐쇄로 중증 정신질환 수용 시설이 줄어든 점과 전국적인 의료 인력 부족이 있다. 이로 인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법원 연계 환자들도 적절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결국 법원 연계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 최대 정신병원인 우스터 회복센터 및 병원 (Worcester Recovery Center and Hospital)과 텍스버리 병원 (Tewksbury Hospital)은 이미 병상을 초과해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브리지워터 주립병원 (Bridgewater State Hospital)의 경우 남성 범죄자와 민사 위탁 환자를 수용하지만, 교정부가 운영하면서 치료 환경과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장애법센터 (Disability Law Center)는 브리지워터 병원의 운영을 정신건강부가 맡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간호사와 노조는 법원 연계 환자를 위한 특수 병동 설립, 장기 정신병원 병상 확충, 정신건강부 중심의 운영 체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과밀한 병원과 응급실 문제를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장기적 치료 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