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600만 명 이상의 저소득 산모와 영유아가 의존하는 WIC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연방 자금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일부 주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하려 하지만, 모든 주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수혜자들의 영양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미 정부 셧다운, 600만 가구 식량 지원 프로그램 위태

저소득 산모·영유아 대상 WIC, 연방 자금 고갈 임박…일부 주만 자체 예산 투입 가능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시작됨에 따라 600만 명 이상의 저소득 산모와 영유아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2주 이내로 연방 자금을 모두 소진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연방 자금이 끊기면 각 주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폐쇄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80억 달러 규모의 ‘여성·영유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WIC,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이다. WIC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저지방 우유 등 저소득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건강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WIC처럼 연방정부의 연간 지원금에 의존하는 프로그램들은 회계연도 시작과 맞물린 셧다운으로 사실상 자금 고갈 직전에 있다. 현재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상 기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곧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셧다운 이후 각 주정부가 프로그램 비용을 선지급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상환받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모든 주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 WIC 협회의 정책 국장 알리 하드(Ali Hard)는 “우리는 1~2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부터는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테일러 모이어(Taylor Moyer)가 버지니아비치(Virginia Beach, Va.) 자택 주방에서 막내 아들 브래들리(Bradley)가 잘라놓은 딸기를 그릇에 담도록 돕는 모습.

 

테일러 모이어(Taylor Moyer, 중앙)와 자녀들 리암(Liam, 왼쪽부터), 콜튼(Colton), 브래들리(Bradley)가 자택에서 함께 있는 모습.

 

 

 

버지니아비치에서 LGBT 라이프 센터에서 일하는 세 자녀의 어머니 테일러 모이어(Taylor Moyer)는 9년 전 첫 아들을 출산한 이후 WIC 지원을 받고 있다. AP통신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모이어는 WIC 덕분에 칼로리가 높고 저렴한 가공식품 대신 자녀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유 수유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고, 아들의 편식기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모이어는 “가끔 집에서 ‘이 가족을 어떻게 먹여야 하지’ 고민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WIC 카드를 들고 가게에 가면 쌀, 아보카도, 계란 등을 사고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는 세금공제를 연장하고, 올해 초 삭감된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복원하길 원하며, 이러한 조항이 없는 예산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루이지애나 출신 공화당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민주당을 셧다운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연방정부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강 프로그램이 위험에 처했다”며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한 시장 개장 전, 직원이 채소를 진열하고 있는 모습, 2020년 3월 27일.

 

 

 

WIC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임신부, 산모, 5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며, 참여 아동의 영아 사망률 감소, 건강한 출생 체중, 높은 예방접종률, 더 나은 학업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됐다. 다만 자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절반에 달하며, 주로 자격 요건을 모르거나 WIC 사무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WIC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며, 2025년 정책 청사진(Project 2025)에는 프로그램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예산안과 하원 공화당이 지지한 지출 계획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지원하지 못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 구매 지원도 줄이려 한다.

 

장기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몇몇 주정부는 WIC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코네티컷의 민주당 주지사 네드 라몬트(Ned Lamont)는 “연방 지원이 끊기더라도 젊은 가족과 산모들이 WIC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시시피주도 기존 WIC 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임신부·수유부·고위험 영유아를 제외한 신규 등록은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반면 아기 3분의 1이 WIC 혜택을 받는 워싱턴주는 프로그램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주 보건부 대변인 레이첼 심스(Raechel Sims)는 “워싱턴 WIC는 셧다운 발생 시 1~2주 정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상 지속되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비치의 모이어는 프로그램 종료 시 심각한 영향을 경고하며 “영아가 끼니를 거를 것이고, 임신부가 자녀를 먹이기 위해 식사를 건너뛸 것이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