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산드라 파브렐로(Alessandra Fabrello)가 아들 와이사도르 막라코프(Ysadore Maklakoff)를 돌보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Medicaid 삭감으로 인해, 파브렐로는 가족 간병인으로서 받는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막라코프는 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미 많은 의료 제공자가 Medicaid의 낮은 수가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을 지키는 손길마저 위태롭다”

노스캐롤라이나·아이다호 Medicaid 삭감, 환자 접근성 위기

의료진 수당 삭감으로 병원·치과 등 서비스 제한 현실화, 가족과 환자 직격탄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채플힐(Chapel Hill)에 사는 알레산드라 파브렐로(Alessandra Fabrello)는 지난 18년간 아들을 돌보며 엄마이자 전담 간병인으로 살아왔다. 그녀의 아들 와이사도르 막라코프(Ysadore Maklakoff)는 9개월 때 급성 괴사성 뇌염이라는 희귀 뇌질환을 앓았다. 막라코프는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Medicaid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의료진이 없어 파브렐로가 직접 치료를 배우고 수행해야 했다.

 

WBUR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Medicaid 의료진 수당을 삭감하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 Medicaid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으로, 주와 연방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한다. 미국 전역의 주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edicaid를 주목하고 있으며, 트럼프(Trump) 행정부의 세금·지출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Medicaid 지원금 약 1조 달러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일부 주는 이미 삭감을 단행했다.

 

 

2011년 병원 입원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와이사도르 막라코프(Ysadore Maklakoff)는 9개월 때 급성 괴사성 뇌염이라는 희귀 뇌질환을 앓았다. 이후 그는 계속해서 24시간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Medicaid 기관은 지난 10월 1일부터 모든 Medicaid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해 최소 3% 수당 삭감을 시행했다. 1차 진료 의사는 8%, 전문의는 10% 삭감 대상이다. 파브렐로는 “아들의 치과가 11월부터 Medicaid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연락했다”며, “자격은 갖췄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서비스가 늘어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작업치료, 언어치료, 간호, 휴식 돌봄 서비스 등도 이미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Medicaid 전 수석의료책임자 셰넌 도울러(Shannon Dowler)는 “의료진 수당 삭감은 즉각적인 진료 접근성 손실과 건강 악화, 장기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삭감은 연방 지원금 삭감과 관련이 없고, 주가 필요한 시기보다 훨씬 앞서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이다호(Idaho) 주정부도 약 35만 명의 Medicaid 등록자를 대상으로 모든 의료진 수당을 4% 삭감했다. WBUR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운영자들은 전체 자금의 대부분이 Medicaid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삭감으로 인력 감축과 입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25병상 이하 소규모 병원이 가장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급여 지급을 위해 이틀치 현금조차 부족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알레산드라 파브렐로(Alessandra Fabrello)와 그녀의 아들 와이사도르 막라코프(Ysadore Maklakoff).

 

 

전국적으로 Medicaid는 주 일반 기금 지출의 평균 19%를 차지하며, K-12 교육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성장과 연방 지원금으로 주정부 수익은 증가했으나 최근 둔화됐고, 일부 주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했다. 반면 Medicaid, 주택, 교육, 재난 대응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파브렐로는 아들을 돌보느라 외부에서 일할 수 없었고, 저축은 거의 바닥났다. 부모 간병인 수당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번 주정부 삭감으로 수입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선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Medicaid 삭감은 단순히 의료진 수당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접근성이 제한된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대응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계층의 삶에 직결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공공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