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글로벌 영화 산업과 할리우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보복 관세와 수익 감소로 이어져 미국 영화 산업과 지적재산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외국 영화에 ‘관세 폭탄’…할리우드 충격

100% 세금 예고로 글로벌 영화 산업 흔들릴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할리우드를 무역 전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만들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미국 외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불분명하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은 디지털로 송출될 수 있어 항구를 거치지 않고도 소비되며, 해외 촬영 미국 영화—예: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적용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법적 근거 역시 불분명하며, 트럼프는 이 위협을 5월 처음 언급했지만 관세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영화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3년 수출액은 226억 달러, 무역 흑자는 153억 달러다. AP통신 29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액션 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제이콥 젠슨(Jacob Jensen)은 “미국 영화는 글로벌 배급망과 다양한 언어 옵션 덕분에 접근성과 수익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뉴욕 로센터 국제법 센터의 배리 애플턴(Barry Appleton)은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 중 “로스앤젤레스를 떠나는 영화 제작이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가 제안한 미국 외 제작 영화에 대한 100% 관세는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경제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지만, 영화 산업은 물리적 상품을 넘어 지적재산권과 연결돼 기존 관세와 차이가 크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5월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제작 인센티브를 문제 삼았다. 최근 미국 영화·TV 제작은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할리우드 파업, 로스앤젤레스 산불 등으로 차질을 겪었으며, 세금 인센티브로 인해 조지아주·뉴멕시코주·캐나다 등 해외 촬영이 늘었다.

 

국제 시장은 할리우드 총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코넬대학교 전략학 조교수 김희연은 지난해 박스오피스 수익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보복 가능성이 수십억 달러 손실과 수천 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런 관세는 활발한 미국 경제 일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맹(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은 트럼프가 국제 경쟁 위협을 인식한 것은 옳다고 평가했지만, 연방 제작 세금 인센티브 등 산업을 해치지 않는 대안을 권고했다.

 

외국 영화 세금 적용 방식은 불확실하다. 산타클라라대학교 변호사 앤 코푸자(Ann Koppuzha)는 “전통 관세는 물리적 수입품에 적용되지만, 영화 제작은 촬영·편집 등 디지털 서비스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과세는 가능하지만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영화 제작은 국제적이다. 대형·소규모 영화 모두 미국과 해외에서 촬영되며, 스티븐 쉬프먼(조지타운대 교수)은 워너브라더스 ‘해리포터’ 시리즈 대부분이 영국에서 촬영됐다며, 일괄 관세가 제작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로는 실제 장소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영화 관세가 지적재산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코푸자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으며, 김 교수는 일부 국가가 영화 상영 쿼터를 재도입할 경우 할리우드와 미국 지적재산권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쉬프먼은 미국 영화가 우위를 점하지만, 게임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