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국회의사당(East Plaza) 주변에서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사당 경찰이 보안 장벽을 조정하고 있다. 의회는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연방기관 운영 중단과 근로자 휴직 등 실질적 영향이 불가피해, 워싱턴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워싱턴 긴장 고조

의회 합의 난항 속 셧다운 현실화 가능성 높아…연방 근로자와 경제 영향 불가피

 

 

 

 

미국 워싱턴 D.C.가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 AP통신이 9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0시 1분부터 정부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회 내 마지막 순간 타협 전망은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단기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이 안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메가 법안’으로 올해 여름 시행된 메디케이드(Medicaid) 삭감을 되돌리고, 수백만 명의 ACA(Affordable Care Act, 미국 건강보험법)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세액공제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안을 실현 불가능한 제안으로 평가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으며, 하원은 이번 주 투표조차 예정하지 않은 상태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무엇이 멈추나

 

연방 예산이 끊기면 법에 따라 각 기관은 활동을 중단하고 ‘비예외(non-excepted)’ 직원들을 무급 휴직(furlough) 처리해야 한다. 다만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된 ‘예외(excepted)’ 직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 종료 후 급여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 초반 35일간 부분 셧다운 동안, 80만 명의 연방 근로자 중 34만 명이 휴직 처리됐고 나머지는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반면 FBI 수사관, CIA 요원, 항공 교통 관제사, 공항 검색대 직원, 군인 등은 셧다운 중에도 업무를 지속한다. 필수 지출(mandatory spending)에 해당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지급,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 재향군인 의료 서비스와 혜택 처리 등도 중단되지 않는다.

 

무급 휴직 근로자들은 이후 법안에 따라 휴직 기간 급여를 소급 지급받는다. 다만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한두 차례 급여를 받지 못해 가족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군인 또한 소급 지급을 받는다. 우편 서비스(USPS)는 독립 기관으로,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연방 예산이 소진되기 직전 셧다운 가능성을 앞두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셧다운으로 닫히는 기관과 서비스

 

각 기관은 셧다운 시 유지할 업무와 중단할 업무를 별도 계획으로 정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대규모 해고(reduction-in-force)를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과거 셧다운에서 휴직했던 직원들이 업무로 복귀했던 것과 달리, 자리 자체를 없애는 강력한 조치다.

 

보건복지부(HHS)는 약 8만 명 직원 중 41%를 휴직시키고, 나머지는 필수 업무를 계속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질병 감시를 지속하지만, 대중 소통 업무는 제한된다.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클리니컬 센터는 필수 의료 필요가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신규 환자 입원을 중단한다.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새 약물 및 의료기기 승인 업무가 지연된다.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는 연방 학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1,500명을 모두 휴직시키지만, 펠 그랜트(Pell Grant,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연방 학자금 보조금)와 연방 학자금 대출 지급은 계속된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은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은 폐쇄하며, 접근 가능한 공원 도로, 전망대, 캠핑장 등은 일부 개방된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항공 교통 관제사 채용과 현장 교육, 보안 검증 등을 중단한다.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과 국립동물원 등은 연방 자금 의존도로 인해 문을 닫는다.

 

 

경제적 영향

 

의회예산국(CBO) 필립 스웨이겔(Phillip Swagel) 국장은 단기 셧다운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정부 역할과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과거 장기 셧다운 시 주식 시장은 초기 하락 후 결국 안정되거나 상승 마감했다. 셧다운이 한 주간 지속될 경우 GDP 성장률은 약 0.15%포인트 감소하며, 민간 부문 영향을 포함하면 0.2%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 셧다운 종료 후 분기 내에는 성장률이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연방 근로자, 국민 서비스, 경제 전반에 걸쳐 즉각적·장기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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